국회 차원에서 유관순 열사의 서훈 등급 상향이 추진된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천안을)은 30일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유관순 열사의 서훈변경을 위한 특별법(유관순서훈승격특별법)’과 ‘유관순 열사 서훈등급 상향촉구 및 서훈변경을 위한 특별법 제정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3·1운동은 일본의 폭압적 식민지배에 항거하여 우리 민족의 독립의지를 전 세계에 천명한 역사적 사건이다. 박 의원은 “3·1운동의 대표적이며 상징적인 독립운동가인 유관순 열사가 1962년에 건국훈장 중 3등급인 독립장을 수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유관순 열사의 공적에 비해 등급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으며 그 서훈 등급을 상향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런데 현행 상훈법에는 서훈 변경과 관련된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고, 서훈변경 제도 도입에 대해 상훈의 안정성과 신뢰성 훼손 우려 등의 이유로 그 동안 상훈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는 지지부진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유관순서훈승격특별법’에는 국가가 유관순 열사의 공적 내용, 그 공적이 국가와 사회에 미친 영향 및 지위, 그밖에 사항 등을 고려하여 서훈 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서훈변경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별법과 함께 발의된 결의안에는 대한민국 국회가 3·1운동이 일본 제국주의의 폭압적 식민지배에 맞서 민족의 자주독립은 물론 세계평화, 민주주의와 인권 등 인류의 보편적 가치 실현을 위한 전 민족적 독립운동임을 다시금 확인하고, 우리 정부가 3·1운동의 상징적 인물인 유관순 열사의 서훈 등급 상향을 위한 모든 조치를 즉시 취할 것을 촉구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박 의원은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여 유관순 열사의 서훈 등급 상향은 시대적 과제이자 국민적 요구”라고 강조했다. 또 유관순기념관 건립 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확보에도 나설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특별법과 결의안에는 강훈식, 권미혁, 기동민, 김민기, 김병기, 김상희, 김철민, 김한정, 노웅래, 박광온, 박영선, 박재호, 박정, 박홍근, 백혜련, 서삼석, 설훈, 신창현, 심재권, 어기구, 우상호, 우원식, 유동수, 윤일규, 윤준호, 이규희, 이용득, 이인영, 이재정, 인재근, 제윤경, 한정애 의원 등 총 33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