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드시, 우선적으로 수행해야 할 현안
여성계가 노무현 대통령에게 주는 새 정부 핵심 과제다. 선거 때부터 줄기차게 요구해 왔고, 노 대통령도 해결을 약속한 것들이다. 한국여성개발원(원장 장하진)이 이런 여성관련 현안을 다시 묶어 10대 과제를 내놨다. 여성개발원은 ‘반드시, 우선적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단서를 붙였다. ‘충분히 실현 가능’하기 때문이다. 10대 과제를 간추린다.
▲공보육 강화 = 신생아부터 다섯 살까지 영유아에게 차등보육료를 주는 것을 가장 먼저 꼽았다. 도시와 농어촌을 중점 대상으로 하되, 한부모 가정 영유아와 장애아에게도 지원 폭을 넓힌다. 방과후 보육 등 보육서비스를 개발하고, 평가인증제 도입 등 보육의 질을 높이는 방안도 들어 있다. 국공립 보육시설은 지금 영유아 수용률 14.3%를 유지하면서 늘리라는 제안이다.
차등보육료제 전면 도입
▲일자리 창출 = 앞으로 5년동안 필요한 보육시설이 최소 1만 개며, 관련 일자리도 5만여 개다. 보육시설만 늘려도 여성들이 일할 곳이 5만 개 생긴다는 얘기다. 유치원, 초등·특수학교 등에도 해마다 1만여 명이 충원돼야 할 부문이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1600여명), 문화·관광·레저 부문(30만명), 직업·가족상담 분야도 여성이 필요한 곳.
▲여성 대표성 확대 = 장·차관급 임명직에 여성을 30% 할당하는 것을 국가공무원법에 명시하자는 제안이다. 5급이상 관리직에도 장기적으론 20% 넘게 임용하는 것도 포함돼 있다. 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이나 공기업·교육분야 고위직에도 여성 임용을 늘리라는 주문. 정치분야는 여야가 논의하고 있는대로 지역구 30%, 비례대표 50%를 채우는 방안을 이행하는 게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인적자원 개발 = 과학기술·국가전략 분야와, 금융·보험 등 지식기반산업 쪽에 여성들의 진입을 늘리는 지원책이 급하다. 고학력 여성인력을 활용키 위해 대학에 여대생커리어개발지원센터, 지역마다 원스톱여성취업센터 등을 만든다. 이런 일들이 가능하려면 출산휴가, 육아휴직제도가 제대로 자리 잡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보호 =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지키는 법규 정비가 우선이다. 근로기준법을 고치거나 성차별금지법을 만들어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을 원천봉쇄하라는 주문이다. 비정규직도 4대 보험을 적용하도록 업주에게 혜택을 주는 방안도 나왔다. 직업훈련교육을 꾸준히 하고, 비정규직 경력도 인정하는 제도를 만들라는 제안이다.
▲성매매 방지 = 성매매 관련법을 정비하고, 성매매 피해 여성의 사회진출, 재활을 지원하는 방안에 초점을 뒀다. 세무조사를 철저히 해 성매매 알선업소가 느는 것을 막고, 밀집지역을 집중 단속하라는 주문이다. 가출 청소녀 상담·쉽터를 만들고, 이들에게 성을 사는 이들의 신상공개를 크게 늘리라는 지적.
여성부 확대·강화 전제
▲여성빈곤 해소 = 국민연금제도를 고쳐 여성 수급권을 늘리고, 경로연금 급여를 올리는 내용이다. 저소득 여성 가구주와 여성 노인을 지원하는 서비스도 늘린다.
▲가족정책 = 호주제와 호적제 폐지가 핵심. 대안으로는 1인1적제와 가족부를 모두 들었다. 평등한 재산권을 보장하려면 남편이나 아내 명의의 재산을 부부공동으로 하자는 주문이다. 명의를 바꿀 때 취득세와 재산세 감세를 유도한다. 출산수당, 아동수당을 도입하고, 노인을 부양하는 여성에게 지원책을 늘린다.
▲평등문화 정착 = 행정자치부·여성부와 광역 자치단체가 남녀평등선언 장려사업을 도입, 지역에 평등문화를 정착시킨다. 기업·학교 등에선 성희롱예방교육, 남녀평등교육을 강화한다.
▲여성정책 추진체계 = 여성부 확대·강화가 전제다. 부처간 정책 조정, 지방자치단체와 협조체계 등을 정비해야 한다.
배영환 기자ddarijoa@wome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