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1적제가 원칙이죠.”

지은희 여성부 장관은 지난 2월 28일 가진 취임 기자회견에서 호주제를 빠른 시일 안에 폐지하겠다며 대안으로 1인1적제를 밝혔다. 그러나 지 장관은 현행 제도들이 가족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국민들이 가족관계가 깨질 것을 우려하는 등 몇 가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1인1적제 도입이 간단치 않음을 내비친 것. 다음은 일문일답.

-여성부 장관에 임명된 소감은.

“‘참여정부’가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여는데 중책을 맡아 기쁘고 한편 막중한 책임감도 느낀다. 평소 여성문제에 가졌던 관심과 시민단체 활동의 오랜 경험을 살려 정책을 다듬고 집행력을 높이는 데 노력을 기울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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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부가 우선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가.

우리나라는 여성 관련 법 제도가 단기간에 정립됐고 여성부가 존재하는 세계에서 몇 안 되는 나라다. 이제 생활 속에서 남녀평등을 고민해야 한다. 우선 과제는 공생의 관점에서 남녀가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 호주제 폐지, 성매매 방지 등을 빨리 해결해야 한다. 현장을 뛰는 여성부를 만들겠다.

-여성부 권한에 대한 지 장관의 생각은.

“총괄조정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우선 우리 부 담당이 아닌 비정규직 등 현안에 대해서는 다른 부에서 성인지적 관점을 갖도록 노력해야 한다. 보육 역시 여성들이 직장생활을 하는데 우선 영향을 미치는 분야로 향후 종합대책을 세우고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할 것이다. 타부처 여성정책에 성인지적 예산 편성과 평가 등을 강화할 것이다.”

-호주제 폐지가 빠른 시일 안에 가능한가.

“호주제 폐지는 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다. 강금실 법무장관의 평소 지론도 호주제 폐지로 알고 있다. 호주제 위헌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생각건대 위헌으로 판결날 것이다. 판결 이후엔 (호주제 폐지가) 훨씬 속도를 탈 것이다.

-호주제 대안으로 1인1적제를 어떻게 보나.

“1인1적제가 원칙이라고 본다. 하지만 몇 가지 고려해야 할 문제가 있다. 먼저 복지 등 우리나라의 각종 정책들은 가족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들 제도와 융합의 문제가 있다. 다음은 국민들의 감정 문제로 가족의 유대가 깨어질 것을 우려하는 부분이다. 행정부처인 만큼 국민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예산의 문제도 있다.

-새 정부 초대 내각에 여성 장관이 많은데.

“여성계 요구인 30%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역대 정부의 초대 내각과 비교할 때 여성장관이 제일 많다. 앞으로 여성의 정치참여에 힘을 더 실어주어야 할 것이다.”

-시민단체와 관계를 어떻게 맺을 건가.

“여성부와 여성단체의 의견은 항상 크게 다르지 않았다. 둘은 동반자적 관계다. 여성단체의 목소리를 행정부서가 수렴한다면 잘 될 수 있을 것이다. 여성부는 여성단체들과 연계가 많았다. 하지만 여성문제를 여성들만의 문제로만 생각하면 언제나 소수의 문제로 남을 수밖에 없다. 시민단체도 호주제 폐지를 우선과제로 선정할 만큼 달라졌다. 앞으로 시민사회단체의 협력도 이끌어나갈 생각이다.

김선희 기자 sonagi@wome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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