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 개혁해 여성의 정치 진입 늘려야”
“선거제도 개혁해 여성의 정치 진입 늘려야”
  • 진주원 기자
  • 승인 2019.01.27 22:27
  • 수정 2019-01-30 14: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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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원내외 정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며 5일째 단식농성을 진행 중인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와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등을 방문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원내외 정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며 5일째 단식농성을 진행 중인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와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등을 방문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사회 전반을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위해 정치와 국회를 구조적으로 바꾸어야 하고, 그 방법으로 여성이 정치에 진입할 수 있도록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는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

이같은 의미에서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를 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는 여성 1000인 선언 기자회견이 오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최된다.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한국여성유권자연맹, 한국여성정치연구소, 한국여성정치연맹, 한국YWCA 등 7개 단체가 공동주최하고 정치개혁 공동행동이 주관한다.

이들 단체는 “2018년도 사회 각 영역에서 끊임없이 터져나온 #미투운동은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성차별의 결과로 성차별적 규범, 문화, 제도 등 사회 전반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함을 일깨웠다”면서 “그 중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정치와 국회를 구조적으로 바꾸는 것은 여성의 정치 진입의 보장과 함께 다양한 여성의 목소리의 반영을 가능케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정치개혁에 대한 국회의 의지가 약하다는 점이다. 이들은 “국회의 움직임은 더디기만 하다. 국회 내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설치 이후인 2018년 12월 15일, 5개 원내정당 대표들이 정치개혁을 위한 합의를 도출했으나 생산적인 논의는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성평등한 국회, 정치를 만들어내기 위한 개혁 방안으로 △민의를 온전히 반영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국회의원 특권을 대폭 줄이고 비례대표 의석수와 국회의원 정수 확대 △여성 할당제를 강화하여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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