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계 성폭력 뿌리 뽑는다…문체부,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 구성
체육계 성폭력 뿌리 뽑는다…문체부,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 구성
  • 김진수 기자
  • 승인 2019.01.26 09:11
  • 수정 2019-01-29 13: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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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왼쪽)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도종환(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진선미 여성가족부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성)폭력 등 체육계 비리 근절대책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01.25. ⓒ뉴시스·여성신문
유은혜(왼쪽)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도종환(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진선미 여성가족부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성)폭력 등 체육계 비리 근절대책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01.25. ⓒ뉴시스·여성신문

체육계에서 확산되고 있는 미투(Me too·나도 말한다)와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을 꾸리겠다고 했다.

도종환 문체부 장관은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성폭력 등 체육계 비리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도 참석했다.

도 장관은 이날 사회관계장관 회의에서 다뤄졌던 체육계 비리 근절대책을 공개했다. 최근 빙상을 비롯해 유도, 태권도 등 체육계 여러 분야에서 지도자들의 선수에 대한 폭력과 성폭력 등 심각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이달 중에 국가인권위원회를 중심으로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을 구성한다고 했다.

폭력·성폭력 피해 발생 때 가해자 직무정지 등을 통해 격리를 의무화하고 체육단체의 종사자의 성폭력 사건 은폐 때는 최고 징역형까지 처벌받도록 하는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스포츠 비리 조사 독립기구인 스포츠윤리센터도 설립한다. 엘리트 위주의 스포츠인 육성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이달 중 '스포츠혁신위원회'(가칭)를 구성한다.

유은혜(가운데)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도종환(왼쪽)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진선미 여성가족부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성)폭력 등 체육계 비리 근절대책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01.25. ⓒ뉴시스·여성신문
유은혜(가운데)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도종환(왼쪽)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진선미 여성가족부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성)폭력 등 체육계 비리 근절대책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01.25. ⓒ뉴시스·여성신문

성적지상주의에 기반을 둔 엘리트 중심의 선수 육성 시스템도 개선한다.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의 균형 육성을 위해 대한체육회에서 대한올림픽위원회(KOC)를 분리하는 방안을 내놨다. 소년체전을 폐지하고 전국체전 고등부에 통합을 추진한다. 현행 경기력향상연금제도, 병역특례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도 장관은 "체육분야 성폭력과 관련해 피해자들의 고백이 이어지고 체육 분야에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장관으로서 이번 사건으로 충격과 상처 받으신 피해자, 가족, 국민들께 깊은 사과의 말씀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인권 유린에 대해 이미 10년 전 전반적 진단을 거쳤으나 개선되지 못했다. 초·중·고 어린 학생들을 인권의 사각지대에 방치한 것에 깊은 책임을 통감한다. 이런 일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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