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인사정보 유출, 시스템 안정성에도 문제 많은 듯
전교조 전남지부 목포 공립중등지회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목포시 교육청의 홈페이지 공개자료실에 목포시내 공립중학교 교원 43명의 인사기록카드 기재내용이 등록돼 있었던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줬다. 이 자료에는 교원들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는 물론이고 병역, 신체상황, 재산상황, 단체 가입상황, 가족관계, 학력 및 승급기록, 호봉, 연구실적 등 무려 28개 영역에 걸친 상세한 내용이 담겨 있다.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목포시 교육청에서는 급히 해당자료를 삭제했지만 당시 이 자료를 조회한 사람만 해도 122건, 다운로드도 이미 80회에 이른 것으로 알려져 해당 정보 교사들의 정신적 피해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각급 학교 정보담당 교사들이 현행 시스템에서 NEIS로 자료를 이관하는 과정에서도 치명적인 오류가 발생해 파문이 일고 있다.
학교정보관리시스템 추진기관인 SIMS의 홈페이지에서 정보담당 교사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교무분야’ 상담코너에 등록된 글 가운데, 2월 23일 현재 오류 해결방법을 묻는 글이 무려 7천여 건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각급 학교 정보담당 교사들은 지워도 사라지지 않는 오류 메시지로 연일 격무에 시달려 탈진 상태에 있으며, 더 심각한 문제는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2월 26일 현재, 이처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NEIS를 3월부터 시행한다는 것이 교육부의 강력한 입장이다. 이에 대해 지난달 19일 민주노동당, 전교조, 참교육학부모회 등 24개 정당과 시민단체들은 NEIS가 심각한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
각 단체들은 지난달 19일 기자회견에서 ▲학생, 교사, 학부모 등 국민의 개인정보를 근거도 없이 광범위하게 수집해 국민의 프라이버시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점 ▲교사에 대한 노동 통제와 교사와 학생간의 불신을 조장하는 점 ▲기존에 진행 중이던 학교종합정보시스템(C/S)과 중복된 사업으로 인한 예산 낭비 ▲교육을 표준화된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통계화, 계량화하려는 발상 등을 NEIS의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또한 단체들은 ▲현재 진행중인 NEIS로의 자료이관 중단 및 이관된 자료의 폐기 ▲교육정보화 사업을 현 수준(CS, SA)에서 동결, NEIS에서 교무 학사(보건) 영역 분리 ▲NEIS에 이미 올라간 교원의 인사기록 삭제 ▲교육정보화 사업을 파행적으로 추진한 정책 담당자에 대한 문책 등을 요구했다.
동김성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