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죄 피해자 90%는 여성… 서울 여성 2명 중 1명 “불안하다”
강력범죄 피해자 90%는 여성… 서울 여성 2명 중 1명 “불안하다”
  • 이하나 기자
  • 승인 2019.01.21 11:30
  • 수정 2019-01-23 18: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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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성인지 통계’ 발간
2030 여성 불안감 가장 높아
사회안전 불안감 6년새 11.5%p↑
지하철범죄 58.8%는 성범죄
2호선, 추행·불법촬영 가장 많아
서울여성 사회안전 인식 ©서울시
서울여성 사회안전 인식 ©서울시

서울에 사는 여성 2명 중 1명(50.3%)은 우리사회가 ‘불안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의 71.9%가 범죄피해 발생 불안감이 가장 크다고 했다. 강력범죄 피해자 90%가 여성이라는 점은 여성들이 느끼는 불안감이 과장된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서울시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서울시 성인지 통계 : 통계로 보는 서울 여성의 안전’을 발간했다. 성인지 통계는 좁은 의미에서는 성별로 구분돼 있는 통계를 말한다. 궁극적으로는 사회의 여러 측면에서 성별로 불평등한 현상을 보여주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만들어지는 모든 통계를 의미한다. 올해 서울시 성인지 통계는 안전을 주제로 서울시와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 통계청 ‘사회조사’, 서울지방경찰청 정보공개청구자료 등 조사자료와 행정자료 등을 분석해 작성했다.

성인지 통계를 보면 서울에 사는 여성의 사회안전 불안감 조사 결과, 지난 2010년부터 6년간 11.5%포인트(p) 상승했다. 남성의 사회안전 불안감(37.9%)이 6년 전보다 4.9%p 늘어난 것에 비해 두 배 이상 차이가 났다. 여성의 사회안전에 대한 불안감은 나이가 어릴수록 높게 나타났다. 여성은 20대(63.0%), 30대(59.2%), 50대(48%) 순으로 사회안전 불안감이 높게 나타났는데, 특히 20대 여성의 사회안전 불안감은 남성보다 30.5%p나 높았다. 특히 여성들이 ‘불안하다’고 느끼는 요인으로는 범죄발생(71.9%)이 가장 많이 꼽혔다.

강력범죄 여성 피해 비율 ©서울시
강력범죄 여성 피해 비율 ©서울시

성폭력 피해자 93.5% 여성
성범죄 사범 기소율은 31.7%

실제로 서울지방경찰청의 강력범죄(살인·강도·방화·성폭력 등) 2017년 피해 현황을 성별로 분석해보니 전체 피해자 7330명 중 여성 피해자가 90%(6594명)에 달했다. 특히 성폭력 피해자의 93.5%는 여성이다. 성폭력 피해자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여성 피해자 중 19~30세가 5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19세 이하가 21.2%, 31~40세 11.9%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최근 3년(2015~2017년)간 살인(10% 감소)·강도(38.8% 감소)·방화(28.6% 감소) 발생은 줄고 있는 반면, 성폭력 범죄는 증가세(27.8% 증가)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성폭력 사범의 검찰 기소율은 다른 강력범죄에 비해 낮은 편이다. 서울고등검찰청의 최근 3년(2015~2017년) 사이 강력범죄 유형별 평균 기소율 자료를 보면, 강도가 53.7%로 가장 높았으며, 살인 44.3%, 방화 33.8%, 성폭력 31.7% 순이었다.

2017년 서울지하철 범죄는 3082건으로 이 가운데 성범죄(1811건)가 58.8%에 달했다. 절도(678건) 보다 약 2.7배 많았다. 서울지하철에서성범죄 중 60.4%는 추행, 39.6%는 불법촬영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동 인구가 많은 2호선(27.9%)과 9호선(26.0%)이 다른 노선에 비해 성범죄 발생 비율이 높았다.

윤희천 서울시 여성정책담당관은 “이번 성인지통계 결과는 여성안전사업 추진 등 ‘서울시 여성안심특별시 종합계획’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격년으로 테마별 성인지통계를 작성해 성별영향평가 및 정책 수립 등에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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