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규제 중심 저감 조치 한계
중국발 미세먼지 대책은 어디에
미세먼지 공습이 연일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발’ 미세먼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뜨겁다. 중국과 실효적 논의를 통해 중국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를 줄일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과 ‘비상‧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을 수립해 추진 중이다. 미세먼지 배출량 기여도를 분석해 국내 미세먼지 30% 감축을 위한 부문별 감축 목표와 정책 수단을 마련했다. 국내 배출량 감축에 있어서는 석탄 화력 발전 가동 중지 및 상한 제약, 사업장 미세먼지 총량제 확대 등 새로운 대책을 시행 중이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긴급조치를 발령 하는 제도(비상저감조치, 석탄발전 상한제약)도 도입했다.
그러나 시민들은 정부 대책을 체감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성인남녀 73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미세먼지로 생활에 불편함을 느낀다’는 응답이 88.3%였다. 환경보건시민센터와 서울대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뷰에 의뢰해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설문 조사결과에서는 초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시 시행되고 있는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정책효과에 대해 ‘없다’는 부정적 평가가 60%로 ‘있다’(40%)는 답변보다 1.5 배 높았다. 청와대 국민 청원게시판에는 15일 하루 150개가 넘는 미세먼지 관련 청원글이 올라왔다.
전문가들은 고농도 미세먼지는 중국발 초미세먼지가 원인이라고 지목한다. 국립기상과학원·국립환경연구원의 ‘2018 서해상 대기 질 입체관측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4월 18일 목포에서 인천 서쪽(동경 124.17도) 서해 상공을 남북으로 비행하며 서해 상공 600m 고도에서 측정한 초미세먼지 농도는 ㎥당 30~40㎍이었다. 같은 시각 안면도 서쪽(북위 36도, 동경 124.17)에 위치했던 기상관측선 기상 1호에서 측정한 값 22㎍/㎥나 육상 안면도 기후변화 감시소에서 측정한 32㎍/㎥보다 높은 수치다. 도시 내에 오염원인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 결과값이 높았다.
동종인 서울시립대학교 대기공학과 교수는 “당장 할 수 있는 것이 국내 규제기 때문에 미세먼지 대책이 국내 중심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 주변국가가 중국, 북한이기 때문에 대응이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의무화된 이행 체계를 가진 컨벤션 형태의 국제협약 등을 준비해 미세먼지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들은 차이 없이 연이어 발표되는 미세먼지 대책에 피곤증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 중앙정부차원에서 발표된 것이 벌써 세번째다. 올 2월 국무총리 주관으로 미세먼지 특별법이 발표될 예정이다. 한 번 두고볼 일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