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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부가 지난 한 해 동안 달라진 여성관련 정책들을 정리한 <2002 여성백서>를 발간했다. 여성백서는 지난 1996년 첫 발간 후 올해로 7년째를 맞는 여성 정책 관련 정부간행물로, 한 해 동안 여성 관련 부처들이 펼친 구체적인 활동과 앞으로의 계획을 담고 있다.

<2002 여성백서>로 살펴본 지난해 여성 관련 정책 가운데 주요한 변화는 국가차원의 최초 여성정책종합계획이었던 제1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을 마무리하고 향후 5년간 정부의 여성정책 비전과 목표, 추진방향, 정책과제 등을 제시할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이다. 여성관련 법률의 개정으로 여성의 정치참여 및 여성정책 조정 기능이 강화되었다는 점도 큰 성과다. 지난해 3월 정치관련 3법(정당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의 개정으로 제3차 동시지방선거(6·13)에서 시·도 의회 비례대표 여성위원 비율이 67.1%로 증가했다. 또한 ‘여성발전기본법’의 개정을 통해 ‘여성정책조정회의’ 신설과 ‘여성정책책임관제도’ 도입이 가능하게 되었다.

1996년부터 시행되어 적용시한이 2002년으로 만료된 여성채용목표제 대신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새롭게 도입하여 2007년까지 운영케 한 것 역시 두드러진 변화다. 이에 따라 공무원 채용 시 어느 한 쪽 성의 합격자 비율이 30% 미만일 때 합격선 내에서 추가 합격시키게 되었다.

지난 한 해 여성관련 예산을 살펴보면 보육사업관련 예산이 2103억 원, 산전후 휴가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비용이 150억원 등 보육과 모성보호를 위한 사업 예산 비중이 높았다. 모성보호정책의 일환으로 육아휴직급여 지원이 지난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하지만 육아휴직급여의 경우 정부의 활성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과 3763명만이 30억9천만 원을 수혜했다. 여전히 사회의 모성보호에 대한 인식이 부족함을 드러내는 것으로 우리 사회 및 여성 정책의 현주소를 읽을 수 있다.

이 외에도 여성관련 통계, 여성단체 현황, 여성정책 관련 주요 사업일지 등이 여성백서 부록으로 첨부되어 지난 한 해 여성관련 정보를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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