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의 큰 방향은 법무부와 검찰이 제 자리를 찾도록 하는 겁니다. 검사들이 소신껏 수사할 수 있게 지원하는 것이죠. 법무부나 검찰의 반발은 곧 신뢰와 지원으로 바뀔 것으로 확신합니다.”

강금실 새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검찰개혁이란 막중한 시대적 과제를 맡아 어깨가 무겁다”며 “여성이어서 일을 제대로 못할 것이란 우려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날 새 정부 조각 발표 직후 본지와 전화 인터뷰를 통해 “검사들이 수사라는 고유업무에 충실할 수 있게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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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각 전 법무부 안팎에서 불거졌던 ‘자질론 부족’ 등 악의적인 비난에 대해 강 장관은 “나보다 기수가 높은 검사들이 옷을 벗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보도를 봤다”며 “검사들의 거취문제를 장관이 거론할 게 아니지만, 이런 말을 하는 이들은 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열망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잘라 말했다.

강 장관은 사법개혁 방향에 대해 “법무부와 검찰이 제 자리를 찾는 것”이라고 제시했다. “검찰총장 이하 검사들이 소신껏 수사를 할 수 있게 하는 것”과, “법무부가 지휘감독을 통해 수사의 원칙을 제시, 검찰 수사를 돕는 것” 등 원칙적인 것들이다.

강 장관은 특히 법무부 인사의 ‘정치적 개입’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외부인사와 검사를 포함한 인사심의위원회를 두겠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권력간 균형과 견제를 위해 장관의 인사권을 활용하되, 정치적 개입을 막는 인사심의위원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법무 행정의 기본방향에 대해선 “검사들의 수사비를 지원하는 등 복지문제를 해결해 고유업무에만 충실할 수 있게 하겠다”며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법무행정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여성계 숙원인 호주제 폐지에 대해 강 장관은 “민변에 있을 때 호주제 연구팀원으로 일했다”며 “법무부만의 문제도 아니고, 공인인 된 만큼 여론을 두루 반영해서 전향적으로 접근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여러가지 성차별적 법령을 찾아 개선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강 장관은 여성계에 바라는 점이 있냐는 물음에 “국민의 위임을 받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게 장관의 일”이라며 “여성단체들이 줄기차게 비판과 견제를 해줘야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강 장관은 모범적인 선배 여성각료로 김명자 전 환경부 장관을 꼽고, “검사와 국민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대화와 설득으로 문제를 풀어가겠다”고 말했다.

배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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