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인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이 다음달 1일 ‘안희정 성폭력 사건’ 2심 판결 선고를 앞두고 시민단체 주최 토론회에 사회를 맡으며 힘을 싣고 있다.
14일 오후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 19층에서 ‘위력에 의한 성폭력, 판단기준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이 토론회는 오는 2월 1일로 예정된 ‘안희정 성폭력 사건’ 2심 선고를 앞두고 “1심과 같은 결과가 나서는 안된다”는 여성계의 바람으로 마련됐다. 5개월 전인 지난 2018년 8월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위력은 있으나 행사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안희정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권 원장은 이날 토론회를 소개하며 “지난해 1심 판결이 내려졌을 때 ‘여성에게 국가 없다’고 외칠 만큼 여성계는 심각한 문제라고 인지했다”며 “특히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부터 비동의 간음죄 등 성폭력 문제에서 풀어야 할 숙제”라고 짚었다. 이어 권 원장은 “2심 선고를 앞두고 관련한 문제를 함께 논의하기 위해 토론회를 마련했다”며 “비장해질 수 밖에 없고, 감정적으로 평온할 수 없는 토론회”라고 심경을 밝혔다.
권 원장은 1986년 대학교 재학 시절 부천경찰서에서 수사를 받던 도중 문귀동 형사에게 강제 추행을 당한 사실을 고발했다. 권 원장은 ‘부천경찰서 성고문’으로 알려진 이 사건을 국가권력에 의한 폭력으로 세상에 알린 미투 운동의 선구자다. 이후 미국 남플로리다주립대 여성학과 조교수, 서울시 인권위원회 부위원장,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연구소 울림 소장 등을 지내며 성폭력 문제를 분석하고 성평등을 연구해왔다. 2017년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에 임명됐고, 지난해에는 서지현 검사의 검찰 내 성폭력 문제 공론화 이후 발족한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국책연구기관장이 시민단체 주최 토론회 사회를 보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다. 토론회 주최 측은 “권 원장이 흔쾌히 사회 제안에 응했다”며 “사건의 중대성에 공감하고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으로 큰 힘이 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서는 ‘안희정 성폭력 사건’을 중심으로 지난 1심 재판부의 위력 판단의 전반적인 문제점과 개별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의 문제점을 짚었다. 또 행위수단으로서 현행법상의 위력과 관련한 해외 입법례 검토를 통해 현행 위력 성폭력의 판단기준이 가진 문제점을 살펴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