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스포츠계의 폭력·성폭력과 관련해 “문제는 법이나 시스템이 없어서가 아니”라면서 인적 청산을 위한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심 의원은 12일 자신의 SNS를 통해 “심석희 선수의 충격적 이야기가 알려지자 대한민국은 또 부산해졌다. 전광석화처럼 ‘심석희법’이 발의되고 수사를 위한 전담반이 구성되었으며 ‘발본색원’을 위한 대책들이 봇물처럼 제시되고 있다”면서 현재의 대응 방식에 대해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2014년 성폭력 사건 때도 이미 ‘무관용 원칙’이 천명되고 공정체육센터, 선수인권회가 만들어진 바 있다는 것이다.
심 의원은 11년 전인 2008년 당시 겪었던 관련 경험담도 꺼내놨다.
“초선 의원 때 박찬숙 전 농구 국가대표 감독과 함께 스포츠계의 성폭력, 고용 불평등 문제 해결을 위해 동분서주한 적이 있었다. 당시 체육계로부터 온통 ‘너만 잘나서 떠드냐’, ‘스포츠계 망신이다’는 식의 말들이 되돌아와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난다. 그 때가 중·고등학교 운동선수들의 63.8%가 ‘성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다’는 국가 인권위의 조사결과가 나온 이후였다.”
심 의원은 “문제는 법이나 시스템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어떤 대책이든 제대로 작동될 수 없는 구조라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지금껏 ‘알 만한 사람은 다 아는’ 문제였음에도 조금도 해결되지 못한 것은, 성과주의에 눈 먼 체육계 권력자들이 선수들을 도구화하고 권력을 향유하기 위해 사건을 은폐해왔기 때문”이라면서 이 때문에 단호한 인적 청산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심 의원은 “아무리 좋은 제도와 시스템이 있어도 음흉한 권력구조를 작동시키는 사람, 가치, 문화가 바뀌지 않으면 소용없다”면서 “이런 사안이야말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정조사를 통해 스포츠계의 폭력과 성폭력 실상을 있는 그대로 파악하고, 문제의 핵심을 제대로 드러내 엄중하게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