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최저임금 개편안, 당사자 배제한 결정방식” 비판
노동계 “최저임금 개편안, 당사자 배제한 결정방식” 비판
  • 이유진 기자
  • 승인 2019.01.10 14:51
  • 수정 2019-01-10 14: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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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에서 열린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정부안에 대한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회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구조·기준 변경안의 문제점과 종합적 제도개선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에서 열린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정부안에 대한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회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구조·기준 변경안의 문제점과 종합적 제도개선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노동계가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과 관련해 “개악 법률 처리를 강행하면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노동자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은 9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지난 7일 정부가 발표한 최저임금법 개악 내용은 2017년 보고서로 제출돼 이미 양대 노총 노동자 위원이 반대 의견을 밝혔던 ‘최저임금 결정구조 이원화’ 내용을 더욱 누더기로 만든 개악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개악 법안은 전문가와 공익위원의 입지는 강화하고 노‧사 당사자는 거수기로 전락시킬 것”이라며 “경영권이라는 미명 아래 노동자 참여는 제한하면서 경영 손실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도록 최저임금을 억제해 사업주 이윤만 보장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이들은 “정부는 지난해 12월 최저임금위원회 제도개선 TF에서 논의된 사항이라고 하지만, 노사정간 제대로 된 논의는 사실상 없었다. 노사정 간 제대로 된 사회적 논의 없이 국회 입법을 추진하는 것은 민주주의 절차상 심각한 하자”라며 “정부는 최저임금법 개악 논의를 당장 중단‧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한국여성노동자회는 8일 정부의 최저임금 개편 초안과 관련 “당사자를 배제한 일방적인 최저임금 결정방식 변경에 반대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이들은 이번 정부안이 결정위원회에 청년‧여성‧비정규직 근로자와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대표를 반드시 포함하겠다는 점에서 “지금껏 제 몫의 자리를 갖지 못 해 왔던 이들이 공식적인 자리를 갖게 되었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하다”라고 했다.

그러나 “이번 개편안은 최저임금 인상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이 짙다”며 이번 정부의 최저임금 개편안 발표자료 중 ‘그런데, 최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고’ 등의 문구를 지적했다.

노동계는 정부가 2월 임시국회에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을 상정하면 입법 저지 투쟁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들은 “총파업 여부와 관련된 현안은 탄력근로제, 최저임금,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내용 등 크게 3가지”라며 “이 현안들을 묶어 2월 총파업을 결의하는 안건을 오는 28일 대의원대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전했다.

노동자위원들은 정부에 △이원화 개편 추진 중단 △사회적 논의 없는 최저임금 결정구조·기준 반대 △기재부의 최저임금 개입 중단 △최저임금제도 개선 논의를 위한 전원회의 즉각 개최 △최저임금 1만원 실현 △영세자업자·중소상공인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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