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최근 3년간 전국의 습지 실태를 조사한 결과, 74곳의 습지가 소실되고 91곳은 면적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국립습지센터는 2016년에서 2018년까지 국가습지현황정보 목록에 등록된 2499곳의 습지 중 총 1408곳의 습지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소실된 습지 74곳은 경기 23곳, 충청 21곳, 강원 13곳, 전라 12곳, 제주 3곳, 경상 2곳이었다. 면적이 감소된 습지 91곳은 전라 52곳, 경기 19곳, 경상 12곳, 강원 8곳 순이었다.
이번 조사에서 훼손이 확인된 165곳의 습지 중 90%(148곳)는 인위적 요인에 의한 훼손으로 밝혀졌다. 논, 밭, 과수원 등 경작지로 이용하거나 도로와 같은 시설물 건축 등에 의한 이유였다.
습지가 자연적인 요인에 의해 초지나 산림으로 변한 경우는 10%(17곳)에 불과했다.
경기도 양평군 문호천 수대울 하천습지는 2013년에는 원시 자연적인 상태로 잘 보전되어 있었다. 그러나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하천정비 사업 후 나대지로 방치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환경부는 ‘습지보전법’에 따른 습지보호지역(총 45곳)으로 지정되지 않은 내륙습지들이 개발압력에 노출됐음을 확인해 습지보전 정책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단기적으로는 앞으로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할 때, 사업부지에 습지가 포함된 사업의 경우 중점평가 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불가피한 경우는 이에 상응하는 신규 습지 조성을 유도한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시행하고 있는 습지총량제와 같이 습지의 훼손을 근본적으로 사전예방하기 위해 자연자원총량제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자연자원총량제는 개발사업 전‧후의 습지 등 자연자원 총량의 변화를 산정‧평가해 훼손된 총량만큼 사업지 내‧외에 상쇄 또는 대체하는 제도다. 보상이 어려울 경우 그에 상응하는 복원비용을 부담한다.
이밖에도 습지의 가치가 과소평가되는 경향에 대응하기 위해 습지가 인간에게 제공하는 혜택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정책결정 등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또 경북 문경시 돌리네습지를 대상으로 습지보호에 적합한 영농방식으로 전환을 추진하는 농가에 대해 지원금을 지불하는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습지는 일정한 담수, 기수, 염수가 육지를 덮고 있는 지역으로 내륙습지와 연안습지를 말한다. 내륙습지는 육지 또는 섬에 있는 호수, 못, 늪, 하구 등의 지역이다. 연안습지는 만조 때 수위선과 지면까지의 지역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