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페미니즘모임 등으로 구성된 ‘2·16 스쿨미투 집회 공동주최단’은 4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2·16 스쿨미투 집회 공동주최단 제공
청소년페미니즘모임 등으로 구성된 ‘2·16 스쿨미투 집회 공동주최단’은 4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2·16 스쿨미투 집회 공동주최단 제공

스쿨미투 집회 공동주최단은 ‘스쿨미투’와 관련해 정부에 학내 성폭력 전수조사 등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청소년페미니즘모임 등으로 구성된 ‘2·16 스쿨미투 집회 공동주최단’은 4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2018년 트위터에서 가장 많이 쓰인 해시태그는 ‘#스쿨미투’였다”며 “스쿨미투가 고발한 것은 몇몇 가해 교사의 만행이 아니라 성차별과 성폭력을 가르치는 교육체제였다”고 밝혔다.

주최단은 “고발 이후 아무 것도 바뀌지 않았다”며 “고발자는 2차 가해와 신변 위협에 시달리고 학교는 고발 이전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최단은 "정부가 발표한 종합대책은 학내 성폭력 전수조사와 학생 인권법 제정 등을 외쳐왔던 스쿨미투 운동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을 담지 못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한 사립학교법 개정을 통한 교원 징계수위 강화와 교원에 대한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를 요구했다. 또한 “검찰과 경찰이 스쿨미투 고발을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제대로 처벌할 것을 요구한다"며 "검찰과 경찰은 속출하는 고발에도 그동안 소극적 수사와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고 있다"며 가해교사가 언제든 교단에 복귀할 수 있다는 문제를 지적했다.

주최단은 또 “지난해 11월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아동에 대한 성적착취와 성적학대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며 위원회에서 대한민국 정부에 권고안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며 “이 보고서를 본 위원회로부터 내년 2월 열리는 사전심의 비공개 회의에 초대받아 이와 연계해 ‘스쿨미투, 유엔에 가다’ 캠페인에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그동안 “스쿨미투 운동에 동참해온 청소년 당사자, 활동가, 변호사 3인이 2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참여할 예정”이라며 “사전 심의에서 청소년 당사자와 스쿨미투 활동가가 1년간 있었던 전국적인 스쿨미투 운동에 대해 증언하고 한국 정부에 실질적인 권고안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와 함께 시민들을 대상으로 서명운동 캠페인을 진행해 사전 심의 추가자료로 제출할 계획이다. 그동안 스쿨미투 집회를 개최해온 서울, 인천, 충청, 대구, 부산 등 전국 스쿨미투 고발자, 청소년, 여성단체 등이 서명운동을 공동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서명안은 △학내 성폭력 전수조사 △(예비)교원에 대한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 △사립학교법 개정을 통한 사립교원 처벌 강화 △검경의 적극적 수사 및 책임감 있는 대응 등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주최단은 내달 16일에는 서울에서 ‘스쿨미투, 대한민국 정부는 응답하라’를 주제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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