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성평등지수 71.5점...의사결정분야 ‘빨간불’
국가성평등지수 71.5점...의사결정분야 ‘빨간불’
  • 진주원 기자
  • 승인 2019.01.03 10:20
  • 수정 2019-01-03 10: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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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국가 및 지역성평등지수’
보건분야 가장 높아
강력범죄 피해자 비율은 더 악화
상위지역은 광주·대구·대전·제주
여성가족부 '2017국가성평등지수' 현황
여성가족부 '2017국가성평등지수' 현황


우리나라의 국가성평등지수는 100점 만점에 71.5점으로 나타났다. 전년보다 0.8점 올랐으나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다.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2017년 기준 국가성평등지수와 지역성평등지수 측정 결과를 지난달 28일 발표했다. 2017년 국가성평등지수는 71.5점, 지역성평등지수는 74.4점으로 2016년 대비 국가 0.8점, 지역 0.9점 상승했다.

국가 및 지역성평등지수는 성평등한 사회 참여, 여성의 인권·복지, 성평등 의식·문화 등 3개 영역, 경제활동, 의사결정 등 8개 분야로 구성되며, ‘완전한 성평등 상태’는 100점으로 산정된다. 조사를 시작한 2012년에는 68.7점이었다.

국가성평등지수의 분야별로 보면, 보건 분야가 97.3점으로 성평등 수준이 가장 높은 반면, 의사결정 분야는 29.3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8개 분야를 구성하는 25개 지표 중에서는 19개 지표가 상승했으며, 육아휴직자 성비(6.1점), 정부위원회 성비(5.0점), 관리자 성비(4.4점) 등의 상승폭이 컸다.

그러나 25개 지표 중에서는 30점 이하는 5개 지표로 △국회의원 성비 △4급 이상 공무원 성비 △관리자 성비 △가사노동시간 성비 △육아휴직 성비 등에서 낮게 나타났다. 전년에 비해 개선되기는 했으나 성평등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정부의 여성대표성 제고 노력에 힘입어 정부위원회 성비, 4급 이상 공무원 성비, 관리자 성비 등이 상승했으나, 여전히 의사결정 분야(29.3점)는 타 분야에 비해 현저히 낮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의사결정 분야에서 임명직이 포함되는 4급 이상 공무원 성비(17.1점)가 선출직 기반의 국회의원 성비(19.9점)보다 오히려 더 낮고, 25개 세부 분야 중에서도 24번째로 최하위다. 관리자 성비(19.3점) 역시 크게 낮다는 점에서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성평등지수는 전반적으로는 오름새지만 반대로 전년에 비해 하락한 분야도 있다.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비율(-2.8) △직업교육훈련 경험률(-1.9) △비 빈곤 가구주 성비(-1.9) △가족관계 만족도 성비(-0.8) 등이 감소폭이 두드러졌다. 특히 비빈곤 가구주 성비와 강력범죄 피해자 비율은 2012년 이후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고 가족관계 만족도 성비는 소폭 개선되다가 다시 하락새다.

시·도별 성평등 수준은 상위지역은 광주·대구·대전·제주로 나타났다. 하위지역은 경기·경북·전남·충남(가나다 순)이다. 전년에 비해 등급이 상승한 지역은 3곳으로, 제주, 인천, 울산이다.

지역별 성평등 지수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의사결정 분야에서 가장 낮아 가장 높은 광주가 41.9점, 가장 낮은 경북이 23.5점에 그쳤다. △경제활동 분야에서의 성평등 지수는 제주가 가장 높고 울산이 가장 낮으며 △교육·직업훈련 분야는 서울이 가장 높고 전남이 가장 낮았다. △안전 분야는 전북이 가장 높고 서울이 가장 낮았으며 △가족 분야는 경남이 가장 높고 인천이 가장 낮았다.

여성가족부는 국가와 시·도별 성평등 수준을 파악하여 성평등 관점에서 정책 추진 방향을 수립하고, 분야별 과제를 점검하기 위해 매년 국가와 지역의 성평등 정도를 조사하여 발표하고 있다.

이건정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장은 “공공부문에서는 정부의 여성 대표성 제고 노력에 힘입어 위촉직 위원 성비, 공무원 성비가 개선되는 등 성평등 수준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라고 평가하면서 “다만, 여전히 의사결정 분야에서는 다른 분야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으로, 민간 기업에서도 여성대표성이 제고되도록 사회 전반의 성평등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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