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산하 양성평등위원회 회의 소집 ‘0번’
국무총리 산하 양성평등위원회 회의 소집 ‘0번’
  • 진주원 기자
  • 승인 2019.01.05 06:00
  • 수정 2019-01-06 19: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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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운동·집회 등
여성이슈 많았던 지난해
컨트롤타워 역할 절실

이낙연 총리 출석회의 안 해
연 2회 서면 회의가 전부
국무총리실 산하 양성평등위원회는 지난해 당연직 위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출석회의를 단 한 차례도 열지 않았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양성평등위원회 위촉위원 간담회' 모습. ©여성가족부
국무총리실 산하 양성평등위원회는 지난해 당연직 위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출석회의를 단 한 차례도 열지 않았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양성평등위원회 위촉위원 간담회' 모습. ©여성가족부

국무총리실 산하 양성평등위원회가 2018년 한 해 동안 당연직 위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출석회의를 단 한 번도 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장인 이낙연 국무총리의 바쁜 일정 등을 이유로 회의를 한 번도 소집하지 않았고, 12월 말 ‘2018~2022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2019년도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하는 제8차 회의 역시 서면 회의로 대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회의를 포함, 지난해 1년 동안 양평위 본회의는 단 2회, 그것도 출석회의가 아닌 서면회의로만 열렸다. 지난 4월에는 서면 회의를 열어 ‘제2차 양성평등기본계획 2018년도 시행계획을 심의했다. 회의 주관기관인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과는 “대면(출석) 회의를 추진했지만 (총리실에서) 총리 주재 회의가 많아 일정이 여의치 않아 조정됐다”면서 “여성가족부 장관이 참석하는 민간 위촉위원 간담회는 개최했다”고 덧붙였다. 

양성평등위원회는 ‘양성평등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2015년 설치된 기구다. 여성가족부만으로는 정부 전반에 성주류화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당연직 위원은 여성가족부·기획재정부·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국무조정실장, 인사혁신처장이다. 성평등 사회의 실현과 기존 구조의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서 부처 간 총괄 조정 역할을 하는 컨트롤타워 기능에 대한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도 실효성이 없는 형식적 존재로 남아있는 셈이다.

양성평등위원회 본회의 개최 실적
양성평등위원회 본회의 개최 실적

 

2018년에 양성평등위원회 본회의가 한 차례도 제대로 열리지 않은 것은 이 해 연초부터 시작된 미투 운동이나 여성에게 편파적인 성범죄 수사에 항의하는 대형 시위가 벌어진 시점을 감안할 때 정부의 성평등 정책 의지를 우려하게 만드는 현상이라고 여성계에서는 비판한다. 2018년은 또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3월에 제시한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 권고사항을 이행을 준비해야 하는 해다. 이 권고사항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 것으로,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양성평등위원회가 협약 권고사항 이행 계획을 세워야 한다.

실제로 국무총리실 산하 양성평등위원회는 이전 정부에서도 유명무실한 존재였다. 때문에 2017년 대통령 선거 때 문재인 후보는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 설치를 공약으로 내걸고 실질적인 성평등 논의 기구를 약속했다. 하지만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는 문 대통령 취임 1년 7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설치 근거가 되는 법안도 발의조차 되지 않은 채 논의가 중단되면서 사실상 무산됐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반면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돼 발족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성평등위원회 설치는 정부가 ‘못하는 게 아니라 안하고 있는 것’이라는 의심을 사고 있다.

양성평등위원회 위원장인 이낙연 총리는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 설치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10월4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의에서 정춘숙 의원이 “우리 정부가 실질적 성평등 실현을 목표로 해서 성평등 추진체계를 강화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바가 있는데요. 지금 이 설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라고 질문하자 이 총리는 “청와대건 총리건 위원회가 너무 많다 보니까, 막상 운영해 보면 1년에 한두 번 회의 할까 말까거든요. 그래서 그 실효성이라는 것까지 감안해서 (설치 여부를) 상의를 하고 싶고요”, “ 꼭 높은 데 위원회 둔다고 꼭 좋아지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 저희들의 경험입니다. 너무 위원회가 많아서요. 제 산하에 위원회가 120개쯤 됩니다”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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