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한·일 위안부 합의 3주년을 맞아 시민단체들이 “피해자들의 인권을 짓밟고 정치적.외교적 협상의 결과로 발표된 2015한일합의는 완전히 무효화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의기억연대(정의연) 등 30개 시민단체는 28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앞 기자회견에서 “3년 전 맺은 위안부 합의는 오히려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명예와 인권을 회복시켜달라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외침에 한·일 양국은 당장 답해야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엔 인권 최고 대표 등 유엔 인권기구는 2015 한일합의 발표 이후 피해자들의 요구에 맞는 영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라고 한·일 양국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
정의연은 “일본 정부는 국제 기구의 권고에 따라 ‘위안부’ 피해자들의 인권회복을 위한 모든 조치를 즉각 실행해야 한다”며 “일본 정부의 범죄 인정과 법적 배상, 올바른 역사 교육을 실행하라”고 촉구했다.
정의연은 한국정부에는 피해자중심주의 원칙에 근거한 후속조치가 조속히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국제사회에서 일본정부의 범죄부정과 피해자에 대한 2차, 3가 가해행위는 심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특히 △피해자들과 시민들의 힘에 떠밀려 여성가족부가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발표했지만 아직도 화해치유재단 해산 절차는 진행되지 않은 것 △지난 7월 정부예비비로 편성된 10억엔 역시 일본과의 협의를 핑계로 반환 절차도 진행하지 않고 있는 것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설립된 일본군‘위안부’문제 연구소는 독립기관으로서의 법적근거도 마련하지 않은 채 졸속적으로 추진됐다고 질타했다.
지난 2015년 12월 28일 한·일 외교부 장관은 정부 간 합의로 ‘2015 위안부 합의’를 발표했다. 합의문에는 △일본 정부의 책임 통감 △화해 치유 재단 설립 △일본정부 재단 설립 비용(10억엔) 지원 △상호 비난 자제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 등이 담겨있다.
한편 정부에 등록된 위안부 피해자는 25명이 생존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