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달라지는 여성·가족정책
2019년도부터 디지털성폭력 피해 지원, 폭력피해 여성들의 주거·생활안정, 자립·자활, 의료지원이 확대되는 등 정부의 여성폭력 대응 제도 개선이 사후 대책 강화에 맞춰졌다.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2019년도 달라지는 제도를 △여성분야 △가족분야 △청소년 분야로 구분해 24일 발표했다.
여성분야 <경력단절 예방 및 재취업>
여성분야로는 상담·컨설팅 기반의 경력단절 예방서비스를 확대하고, 디지털성범죄·가정폭력· 성폭력 여성폭력 대책은 피해자 지원 등 사후 대책을 강화했다.
재직여성이 경력단절 없이 일할 수 있도록 고충·노무 상담, 직장문화개선 컨설팅 등을 제공하는 ‘경력단절 예방 서비스’를 확대하고, 새일센터 인턴사업을 확대한다. 지역 기반 성평등 교육문화 확산 사업을 추진한다.
지식서비스산업 등 특정업종의 경우, 상시근로자 1인 기업도 ‘새일여성 인턴사업’ 참여가 가능해 기업은 총 240만원, 인턴은 월 60만원까지 인턴십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경력단절 예방 서비스 제공기관은 전년대비 15개소 이상 확대 운영되며, 인사·고충 상담, 경력개발 설계상담, 멘토링·코칭, 직장문화개선 컨설팅·교육 등을 지원하게 된다.
찾아가는 성평등 교실 운영, 성평등 문화 확산 사업, 지역정책 모니터링 사업 등을 수행할 ‘지역 양성평등센터’ 4개소가 신규로 지정·운영된다.
여성분야 <다양한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서는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인력이 16명에서 26명으로 늘어난다. 피해 발생시 삭제 요청, 경찰 신고를 위한 채증, 심의 요청, 무료법률서비스 및 의료비 지원 연계 등을 지원한다.
성희롱·성폭력대책은 직장 내 성희롱 등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 피해가 속한 직장의 조직문화 개선 컨설팅, 피해자 초기상담 및 지원기관 연계,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후속컨설팅, 실태조사 등을 추진한다.
폭력피해 여성들의 주거·생활안정, 자립·자활, 의료지원도 강화된다. 가정폭력 보호시설 퇴소자 중 입소기간이 일정기간을 초과하고, 독립적인 생활을 원하거나 자립을 위한 준비가 필요한 경우 자립지원금을 지원한다.
올해부터 한국생활, 체류 등 복합적 문제를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폭력피해 이주여성 전문 상담소 5개소를 신규 설치·운영한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원활한 의료지원을 위해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해바라기센터 간호인력이 88명에서 127명으로 늘어, 피해자 증거채취, 의료상담 등 의료지원 서비스가 한층 강화된다.
가족분야 <저소득 한부모, 맞벌이 부부 지원>
새해 변화되는 주요 가족 제도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지원비를 늘리고 맞벌이 부부의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 등이다.
중위소득 52% 이하인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을 위해 만 18세 미만 자녀까지 월 20만원을 지원하고, 만 24세 이하 저소득 청소년한부모의 경우에는 자녀양육비로 35만원을 지원한다. 시설 내 한부모가 취업·학업 등으로 양육공백을 겪는 경우 시설장의 요청에 따라 돌보미가 시설에 방문해 아이들을 돌봐준다.
만 12세 이하 자녀의 가정으로 찾아가는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대상이 중위소득 150% 이하로 확대되고, 정부지원 비율도 소득유형별로 5%포인트 상향조정되며, 시간제 정부지원 시간도 하루 3시간, 연 720시간으로 정부지원 시간이 확대된다. 또한, 아이돌보미 인력을 30% 늘려 출‧퇴근시간대 수요·공급 간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수요가 많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투입한다.
돌봄공간에서 지역 주민들이 함께 자녀를 돌보는 품앗이 돌봄과 장난감·도서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공동육아나눔터가 218개소로 확대된다. 맙벌이 가정 등의 양육부담을 완화한다는 목표다.
이밖에 저소득 여성청소년이 선호하는 생리대를 직접 구입할 수 있도록 바우처를 지원하고, 복지로 사이트나 앱에서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