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고 김용균씨 사고 현장 방문

국가인권위원회는 26일 오전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하청노동자로 일하다 사고로 숨진 고 김용균씨의 빈소를 찾아 유족을 위로하고 태안화력발전소 사고현장을 방문했다.

이날 현장 방문은 고 김용균씨가 안타깝게 희생된 사고현장의 위험성 및 관리상 문제점을 직접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최영애 위원장을 비롯해 정문자 상임위원, 조영선 사무총장 등이 함께 했다.

최 위원장은 고인의 빈소를 방문해 유족을 위로하고, 이번 사고에 대한 정부 조사, 국회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논의와 관련한 유족과 시민사회의 의견을 경청할 예정이다.

인권위는 “2014년 산재위험직종 실태조사, 2015년 사내 하청 근로자의 산업재해 위험 예방을 위한 권고 등을 통해 우리 사회 ‘위험의 외주화’ 실태를 알리고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해왔으나 안타까운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또 “수많은 하청노동자의 희생이 반복되지 않도록 유해·위험 작업의 사내하도급 금지, 하청노동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원청사업주 책임 강화 등을 위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