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은 페미니즘 이슈가 사회 전면에 부각된 한 해였습니다. 성차별적 사회구조를 바꾸자는 #미투 운동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됐고 불법촬영 근절을 요구하는 ‘혜화역 집회’에는 7만명의 여성들이 모였습니다. 지난해 불붙기 시작한 낙태죄 폐지 요구는 더욱 거세졌으나 헌법재판소는 사회의 요구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10년 만에 재개된 남북 정상회담은 한반도 평화에 대한 열망은 커졌으나, 이 과정에서 평화와 안보의 주체이자 당사자인 여성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여성신문이 선정한 10대 뉴스를 통해 올 한 해를 돌아봅니다.
여성가족부가 11월 21일 ‘화해·치유재단’의 해산을 공식 발표했다.
2015년 12월 일본 정부와 맺은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이듬해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은 출범한 지 28개월 만에 해산을 위한 법적 절차를 밟게 됐다.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이라는 피해자 중심 원칙에 따른 것이다.
재단은 출범 전부터 해산과 일본 출연금 반환 문제로 논란이 됐다. 이사진 구성, 사업 방향도 도마 위에 올랐다. 재단을 통해 지금까지 생존 피해자 34명과 사망자 58명에게 치유금 44억원을 지급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 정부가 일본이 출연한 10억엔을 전액 정부 예산으로 충당하기로 결정했다. 이사진 중 민간인들도 모두 사퇴하면서 재단은 사실상 운영이 중단됐다. 이번 결정에 따라 해산에 필요한 절차가 마무리되기까지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10월 말 기준 57억8000만원이 남아있는 재단 기금은 피해 당사자,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처리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