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여성 10대 뉴스] 법 따로, 현실 따로 채용 성차별
[2018년 여성 10대 뉴스] 법 따로, 현실 따로 채용 성차별
  • 이하나 기자
  • 승인 2018.12.21 09:33
  • 수정 2018-12-21 09: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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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은 페미니즘 이슈가 사회 전면에 부각된 한 해였습니다. 성차별적 사회구조를 바꾸자는 #미투 운동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됐고 불법촬영 근절을 요구하는 ‘혜화역 집회’에는 7만명의 여성들이 모였습니다. 지난해 불붙기 시작한 낙태죄 폐지 요구는 더욱 거세졌으나 헌법재판소는 사회의 요구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10년 만에 재개된 남북 정상회담은 한반도 평화에 대한 열망은 커졌으나, 이 과정에서 평화와 안보의 주체이자 당사자인 여성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여성신문이 선정한 10대 뉴스를 통해 올 한 해를 돌아봅니다.

채용성차별철폐공동행동이 31일 서울 서초동 삼성생명 본사 앞에서 삼성·한화 금융계열사의 채용성파별 은폐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채용문화 개선을 위한 면접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있다.
채용성차별철폐공동행동이 10월 31일 서울 서초동 삼성생명 본사 앞에서 삼성·한화 금융계열사의 채용성차별 은폐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채용문화 개선을 위한 면접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있다.

 

법으로 금지된 채용 상 성차별이 대기업에서 조차 공공연히 벌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KB국민은행은 2015년 상반기 채용과정에서 특별한 이유없이 남성 지원자 100여명의 서류 전형 점수를 여성보다 높게 준 사실이 밝혀졌다. 112명의 여성 지원자의 점수를 낮춰 불합격시킨 것이다.

하나은행은 2013~2016년 신입행원 채용 과정에서 남녀 채용비율을 4대 1로 설정해 성별에 따라 별도 커트라인을 적용한 혐의를 받는다. 신한은행도 2013~2016년 남녀 성비를 3대 1로 임의로 맞춰 총 154명의 서류전형과 면접점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공공기관까지 채용에서 성차별한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법은 채용 성차별을 ‘벌금형’으로만 처벌한다. 남녀고용평등법 제7조는 성차별 채용이 드러나면 대표이사 등 임직원들을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이로 인해 채용 성차별을 한 KB국민은행은 재판에서 벌금 500만원만 선고 받았다.

전문가들은 채용 성차별 근절을 위해 △해당 사업주 처벌 및 제재 강화 △채용 단계별 성비 공개 △기업 관리·감독 조직 전담기구 설치 등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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