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여야5당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적극 검토” 합의
[전문]여야5당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적극 검토” 합의
  • 진주원 기자
  • 승인 2018.12.15 14:08
  • 수정 2018-12-16 12: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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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야3당 연동형 비례대표제 촉구 집중 피켓시위에서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생각에 잠겨 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와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촉구를 위해 9일째 단식 중이다.  / 뉴시스·여성신문
1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야3당 연동형 비례대표제 촉구 집중 피켓시위에서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생각에 잠겨 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와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촉구를 위해 9일째 단식 중이다. / 뉴시스·여성신문

 

여야 5당이 15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검토 등 선거제도 개혁 관련 합의문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민주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등 여야 5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비롯해 석패율제, 비례대표 확대 등에 대해 논의하고 1월 임시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혁방안을 합의처리한다는데 합의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득표율에 비례해 의석을 배분하는 선거제도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도입을 주장하면서 단식 농성을 벌여왔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을 경우 늘어나는 의석에 대해서는 정개특위에서 논의키로 했다. 비례대표 확대 및 비례·지역구 의석비율, 의원정수, 지역구 의원선출 방식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의원정수는 10% 이내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석패율제는 지역구에서 낙선한 후보자 가운데 높은 득표율의 낙선자를 각 정당의 권역별 비례대표 배분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원으로 당선시킬 수 있는 제도다. 여야 5당은 석패율제 도입이 지역구도 완화에 될 것으로 보고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여야5당은 이같은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을 1월 임시국회에서 합의처리하겠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선거제도의 손질을 위한 정개특위 활동시한도 연장한다.

이와 동시에 곧바로 권력구조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논의도 시작키로 합의했다. 선거제도에 국회가 합의하면 이를 바탕으로 대통령제 등 권력구조에 대한 논의도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지난 6일부터 열흘째 단식 중인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여야 합의에 따라 단식을 중단키로 결정했다.

 

[전문]여야5당 합의사항

합 의 사 항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5당은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1.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2. 비례대표 확대 및 비례·지역구 의석비율, 의원정수(10% 이내 확대    등 포함해 검토), 지역구 의원선출 방식 등에 대하여는 정개특위 합의에   따른다.

3. 석패율제등 지역구도 완화를 위한 제도도입을 적극 검토한다.

4. 선거제도 개혁 관련법안은 1월 임시국회에서 합의처리한다.

5. 정개특위 활동시한을 연장한다.

6.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 개정과 동시에 곧바로 권력구조개편을 위   한 원포인트 개헌논의를 시작한다.

2018.12.15.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정의당 
원내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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