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준의 젠더 폴리틱스] 오면초가 문정부 대화·협치해야
[김형준의 젠더 폴리틱스] 오면초가 문정부 대화·협치해야
  •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정치학
  • 승인 2018.12.12 21:49
  • 수정 2018-12-12 21: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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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기강해이에
노동계 반정부 시위
분열과 갈등의 정치 바꾸고
야당을 국정운영 동반자로
©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문재인 정부가 오면초가(五面楚歌)에 빠져들고 있다. 경제는 전혀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연내 답방은 진전이 없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집권당 내부엔 권력 투쟁이 시작됐고, 권력의 핵심인 청와대의 기강 해이는 도를 넘었으며, 현 정부의 핵심 지지층인 노동계의 반정부 시위는 격화되고 있다. 급기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도가 추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국 갤럽의 12월 첫째 주 조사(4~6일) 결과, 문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 한다’는 긍정 평가는 49%인 반면, ‘잘 못한다’는 부정 평가는 41%였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50%대 밑으로 떨어진 것은 지난 9월 첫째 주 조사 이후 두 번째이며, 이는 취임 이후 최저치다.

이번 한국 갤럽 조사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첫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과 부정 평가 차이가 10%내로 좁혀졌다는 것이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후보는 41.1%, 심상정 후보는 6.2% 등 범진보 진영 후보가 47.3%를 득표했다. 현 상황은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지 않았지만 현 정부 출범 이후 문 대통령을 지지했던 세력들이 다시 과거 지지층으로 회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둘째, 최저임금 인상, 근로 시간 단축 등 현 정부의 핵심 정책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자영업자층(긍정 43%, 부정 51%)과 저소득층(긍정 39%, 부정 44%)에서 긍정보다 부정 비율이 훨씬 높다는 것이다. 이는 정책 실패가 경제 침체로 연결되어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실제로 갤럽 조사 결과, 대통령 직무 수행 부정 평가 이유로 가장 많은 49%가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을 지적했다.

셋째, 대통령 핵심 지지층마저 흔들리고 있다. 현 정부는 그동안 친노동적인 성향을 보였다. 그러나 이번 갤럽조사 결과, 블루컬러층에서 놀랍게도 긍정(42%)보다 부정(44%)이 더 많았다. 흥미로운 것은 남성과 여성간에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남성에서는 부정(48%)이 긍정(44%)보다 많은 반면, 여성에서 반대로 긍정(53%)이 부정(34%)보다 훨씬 많았다. 하지만 주부층에서 긍정(43%)과 부정(42%)간에 차이가 없었다.

그렇다면 정부는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문 대통령의 취임사에 정답이 있다. 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향후 어떤 대통령이 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대통령’, ‘국민과 수시로 소통하는 대통령’, ‘국민과 눈높이를 맞추는 대통령’, ‘빈손으로 취임하고 빈손으로 퇴임하는 깨끗한 한 대통령’, ‘약속을 지키는 솔직한 대통령’, ‘공정한 대통령’, ‘국민들의 서러운 눈물을 닦아드리는 대통령’, ‘따뜻한 친구 같은 대통령’, ‘훗날 고향으로 돌아가 평범한 시민이 되어 이웃과 정을 나눌 수 있는 대통령’ 등이다.

그런데 문 대통령이 ‘국민과 역사가 평가하는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경제를 살리고 ‘군림하고 통치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대화하고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첫 걸음은 분열과 갈등의 정치를 바꾸고, 야당을 국정운영의 동반자로 존중해 대화를 정례화하고 수시로 만나는 것이다. 그래야만 문 대통령의 구상처럼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가 만들어지고 통합과 공존의 새로운 세상”을 열어갈 수 있을 것이다.

4선의 나경원 의원이 압도적인 지지로 자유한국당의 신임 원내대표가 됐다. 나 대표는 취임 일성으로 ‘과거보다 미래, 분열보다는 통합’을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박영선 의원, 정의당에서 심상정 의원이 원내대표를 역임한 적이 있다. 그런데, 보수 정당인 한국당에서 첫 여성 원내대표가 탄생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 무엇보다 정치권에서 난공불락으로 여겨지고 있는 유리천장의 벽이 또다시 깨졌다는 것이다. 이제 야당도 투쟁 일변도에서 벗어나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품격 있는 야당으로서의 모습을 갖춰야 한다. 국민에게 기대를 줄 수 있는 수권정당의 길을 열려면 실력 있는 야당이 되고 여당과도 협치해야 한다. 문 대통령도 제1야당의 신임 원내 대표와 수시로 만나 대화하고 협치해서 대한민국의 위기 상황을 여야가 함께 극복하는 놀라운 리더십을 펼쳐야 한다.

*외부 필자의 글은 본지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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