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28일 디지털 성범죄 대응과 관련해 주요 현안보고를 열어 웹하드 카르텔 수사 상황과 향후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 ⓒ진주원 여성신문 기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11월 28일 디지털 성범죄 대응과 관련해 주요 현안보고를 열어 웹하드 카르텔 수사 상황과 향후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 ⓒ진주원 여성신문 기자

‘웹하드 카르텔’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를 상대로 의혹을 제기했던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의 발언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본지 11월 30일자 보도 “정부도 ‘웹하드 카르텔’ 내에 있는 게 아닌가”>

웹하드 카르텔의 핵심으로 지목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1월 28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디지털 성범죄 대응 간련 현안보고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여야 의원들은 웹하드와 콘텐츠를 관리 감독하는 방통위와 방심위의 업무 실태를 구체적으로 파헤치고 이로 인해 파생된 디지털 성폭력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웹하드 카르텔이란, 웹하드업체가 불법촬영 영상물을 유포·유통하고, 이를 걸러내야 할 필터링업체가 제대로 필터링하지 않으면서 부당이득을 취하는 거래 관계를 말한다. 또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영상물을 삭제해주는 디지털 장의사도 이들 카르텔과 유착하고 있다.

이날 제윤경 의원은 회의에서 “이 카르텔과 관련해서, 지금 저는 얘기를 듣다 듣다 보니까 이 정부부처가 정말 카르텔 범위 내에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라고 말하며 정부를 질타했다.

제 의원이 이같이 주장하는 근거는 2가지다. 하나는 관리·감독기관인 방통위에 대한 의혹이다.

“방통위가 등록취소 요청을 1건 하셨다고요, 상황은 이렇게 심각한데? 저는 이 사건은 청문회까지 가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정부부처도 정말 무관한가 이렇게 의심을 사고 있다면 이 범죄행위로 인한 사람들의 피해는 사실 거의 살인에 준하는 범죄행위이지 않습니까.”

제 의원은 이어 방심위가 올해 민간 필터링업체에 발주한 필터링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대책으로 내놓으신 것 중에 기술을 여전히 민간사업자에게 이전할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렇지요? 지금 이게 문제됐던 것 아닙니까? 민간사업자에게 맡겼더니 전혀 필터링을 안 하고 결국은 카르텔까지 형성해서 또 다른 형태의 불법영상물을 유통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이렇게 되고 있는데 다시 기술만 보완해서 그것을 민간사업자한테 이전을 한다는 게 대책이 될 수 있습니까?”

이날 회의에서 방심위의 입찰 용역을 문제 제기한 이는 제 의원 뿐만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 자유한국당 이종명 의원, 여성가족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 등도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회의를 진행하던 전혜숙 위원장은 신용현 의원이 방심위 측에 필터링업체인 아컴스튜디오와 관련해 문제를 제기한 후 같은 취지의 질문을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에게도 했다.

“장관님께서 말씀해 보세요. 우리가 오늘 원 포인트로 상임위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뿌리가 같은, 그러니까 카르텔을 형성한 데를 주면 이게 분명히… 지금 현재 우리가 원하는 디지털 성범죄를 방지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짜고 치는데. 어떻게 방지할 수 있습니까?”

한편 경찰은 사이버성폭력 특별단속을 통해 웹하드·헤비업로더·필터링 업체 간 유착관계를 중점 단속한 결과 35개 웹하드 운영자 47명을 검거했다고 지난 11월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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