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야3당 불참 속 본회의…유치원3법은 상정 안 돼
국회, 야3당 불참 속 본회의…유치원3법은 상정 안 돼
  • 진주원 기자
  • 승인 2018.12.07 22:26
  • 수정 2018-12-07 22: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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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15차 본회의가 야 3당(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불참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15차 본회의가 야 3당(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불참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국회는 7일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소속 의원 전원이 불참한 가운데 내년도 예산안과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열렸다. 이날 ‘유치원3법’은 상정조차 되지 못하면서 연내 통과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7시30분께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개의하고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지방세 기본법 개정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비준동의안 등 199개 안건 처리를 진행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470조5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도 처리될 예정이다.

전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합의를 마쳤으나 예산안과 선거제도 개편의 연계처리를 주장한 야3당은 이에 반발하면서 본회의에도 불참했다.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이날 수차례 만나 선거제 개혁 방안을 논의했으나 본회의 개의 전까지 접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따라 바른미래당·평화당·정의당은 본회의 참석을 거부했다.

한편 여야는 본회의 개의와 동시에 또 다른 민생법안으로 꼽히는 유치원 3법에 대해 막판 논의를 진행했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비리 유치원 처벌 조항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결국 본회의에 상정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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