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성폭력 사건’ 항소심 ‘비공개’ 결정… “2차 피해 우려”
‘안희정 성폭력 사건’ 항소심 ‘비공개’ 결정… “2차 피해 우려”
  • 이하나
  • 승인 2018.12.07 17:54
  • 수정 2018-12-10 14: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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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신문도 모두 비공개

내년 2월 1일 항소심 선고
비서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차에서 내리고 있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지난 7월 2일 비서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차에서 내리는 모습.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도지사 지위를 이용해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항소심 심리 과정 대부분이 비공개로 진행된다.

서울고법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는 7일 안 전 지사의 강제추행 등 혐의 사건 항소심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공판 심리 계획을 정리했다.

앞서 검찰은 공판에 제출되는 물적·인적 증거들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해 재판부에 재판 비공개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성폭력범죄 특성상 우리 재판부도 (비공개 재판에) 긍정적”이라며 이를 받아들였다. 이날 재판은 1시간가량 비공개로 증거 채택 여부와 공판 기일을 결정하고 다시 공개로 전환했다.

첫 공판은 오는 21일 오전 10시10분에 열 예정이다.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있어 안 전 지사는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이날 피고인 안 전 지사의 주거지와 직업 등을 확인하는 인정신문과 검찰·피고인의 모두진술 등 기본절차까지만 공개하기로 했다. 이후에 이뤄지는 서류증거 조사와 피해자 김지은씨에 대한 증인신문은 비공개로 진행된다.

내년 1월 4일로 예정된 두 번째 공판과 5일 뒤인 결심 공판에은 모두 비공개로 하기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검찰 측과 변호인 측 증인신문은 모두 비공개로 진행된다.

1월 9일 세 번째 공판에선 안 전 지사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이뤄진다. 피고인신문이 끝난 뒤 구형 등 결심공판은 다시 공개로 전환한다. 재판부는 이날 모든 변론을 종결하고 내년 2월1일 안 전 지사에 대해 선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 2월까지 7개월에 걸쳐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김씨를 4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김씨를 5차례 강제추행하고 1차례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추행한 혐의도 있다.

그러나 지난 8월 1심 재판부는 "위력은 있었지만 위력의 존재감이나 지위를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 정의실에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 의한 직장 성폭력 사건 2심 대응 기자회견’이 열려 참가자들이 사법부의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11월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 정의실에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 의한 직장 성폭력 사건 2심 대응 기자회견’이 열려 참가자들이 사법부의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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