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신문-만남] 문화인류학자 조한혜정② ‘비빌 언덕’ 없는 젊은 국민들, 숨통 틀 ‘시민배당’이 필요하다

-최근 여성청년은 저성장·양극화라는 현실 속에서 이전보다 더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듯 합니다.

“그 후 세대는 내가 ‘스펙 세대’라고 부르는데 미래가 불안해지면서 남녀 불문하고 스펙 쌓느라 생각할 틈 없이 달리는 세대가 출현하죠, 그런데 이 세대는 화장실 몰카 등으로 화장실도 제대로 못가고 인터넷 상에서 얼굴 합성을 당하고 데이트 폭력에 리벤지 포르노를 걱정해야 하는 세대이지요. 직장도 직장이지만 일상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하루 하루를 살아가야 하는데 국가는 그 문제를 해결할 의지나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한 겁니다. 지금 한국의 남녀 갈등 상황을 해결하는 것이 국운의 문제라고 보는 것은 바로 근대 국가 형성의 핵심을 관통하기 때문입니다.

헬조선, 탈조선의 담론을 제대로 된 대한민국의 재건의 논의로 해내려면 남녀평등의 과제를 이제는 제대로 풀어내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제 2의 건국의 시기라 생각합니다. 그간 개인적으로는 두드러져보이지만 집단으로는 여전히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은 타자로 존재해왔던 여성들의 존재를 그대로 인정하면서 그들과 함께 반쪽의 민주국가를 만민을 위한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국가를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지요. ‘가장’이라거나 ‘사내 대장부’의 이미지에 매어 있는 이들의 백래쉬는 시차상의 문제이고 시간이 가면 사라질 것이라고 여겼지만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듯한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매우 걱정스러운 것이지요.”

전 국민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앓고 있다

-#미투가 사회 전체로 확산되고 혜화역에 6만 명의 여성들이 모였습니다. 정부에서도 성폭력 관련 대책을 내놓는 등 수습을 하려고 움직이고 있는데요.

“일상의 폭력과 문화를 바꾸어내는 것은 그냥 제도개선과는 다른 제 2의 건국의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해요. 정부는 그간 해온 방식으로 무수한 문제 중 하나로 이를 다루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죠. 성폭력 문제는 저출산 문제와 아무렇지도 않게 자행되는 갑질 문화를 포함해서 국가 사활이 걸린 문제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해요. 무심함과 무례함, 생각 없음이 우리 사회를 끔찍하게 만들고 있어요. 제도가 아닌 문화, 혐오와 적대의 일상이 모든 국민을 서서히 죽이고 있어요. 이제 남성중심적 국가는 그간 성장한 여성 국민들에게 ‘여성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메시지를 확실하게 던지면서 참회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폭동은 심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폭동이 없다면 더 빨리 망할 것이고요.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했다면 공론의 장을 열고 이해 할 때까지 이야기를 듣고 함께 공부하면서 새로운 국가를 만들어가야 하죠.”

-최근 여성가족부 정책자문위원장을 맡으셨어요. 여가부에 어떤 정책을 주문하셨나요.

“1세대 페미니스트로서 젊은 여성들을 관찰하고 고민해왔어요. 나는 1996년에 여성학계가 제도화되어가는 것이 싫어서 여성학회에 그만 간다고 선언을 해서 동료들에게 원망을 샀어요. 그 이후 학교가 싫다고 거리로 나선 청소년들과 함께 대안 학교도 만들고 정책도 제안하고 했어요. 인천 호프집 사태로 청소년들이 많이 죽은 사건이 터졌을 때였어요. 그래서 죽 청소년들과 함께 세상을 바꾸어보려고 하고 있었는데 ‘강남역 사건’이 벌어지면서 계속 내 몸이 이쪽으로 이동하고 있더라고요. 살이 떨리고 계속 화가 나 있는 나를 발견했죠. 저 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상태를 앓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성폭력과 불법촬영 피해로 많은 여성들이 목숨을 잃었어요. 대부분이 그런 사건으로 인해 일상적 공포에 시달리고 있지요. 모든 사람을 불안 공포증 환자로 만드는 것이고 그 효과는 대단하죠. O양 비디오 사건도 검찰이 문제 해결을 했어야 했지만 손을 놓고 있었죠. 돌이켜보면 여성이 당하는 폭력에 대해서 무지와 무심함으로 일관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정부와 국가가 제대로 나서야 해요. 여가부가 그간 예산 0.2%의 군소 부처로 존속해온 것도 바로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죠. 2001년 여성부가 생겼을 때는 그냥 하나의 부처로 설립된 것이 아니었어요. 가부장적 국가를 양성평등적 국가로 만들려고 생긴 기구였지요.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여가부를 없애려고 했었죠. 없애지는 못하고 이런 저런 일들은 맡겼고 그 일을 수행하기에도 부족한 예산으로 연명을 해온 것이 현재의 여가부라고 생각해요. 돌이켜보면 여성들에게는 국가가 없었어요. 일반 남자들에게도 없었다고 말할 수 있지만 가부장적 폭력의 현상을 보면 그렇게 말하긴 어렵죠. 여성들이 더 이상 트라우마 상태에서 머물지 않도록 여가부가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해요.”

여가부, 죽임 아닌 살림의 관점에서 거듭나야

-여가부의 기본 정책 방향부터 달라져야겠네요.

“이런 저런 잡다한 일을 수행하는 행정기구가 아니라 여성, 가족, 청소년, 그리고 청년의 이름으로 새로운 국가를 만들어내는 기구로 새로 태어나야 하죠. 적대와 혐오로 가득한 우리사회를 돌봄과 소통, 상생할 수 있는 사회로 전환해내는 기폭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봐요. 그간 개인으로, 시민으로, 그리고 전문가로 성장한 각 세대의 여성들이 함께 모여 의논하고 묘안을 내면서 새로운 사회 시스템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극단적 돌봄결핍사회가 되어버린 한국사회를 어떻게 재생시켜낼 것인지를 두고 집중적으로 고민하고 작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남북 화해 무드에 병역 제도를 현실화 하면서 병든 사회를 치유하는 일을 하는 ‘사회복무제’ 에 대한 논의도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한다고 봅니다. 돌봄결핍사회를 치유하기 위해 돌봄영역을 키우고 모든 시민들이 소통과 돌봄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장을 열어가는 일도 앞으로 여성가족부가 해내야 하는 일이지요. 미세먼지와 기후 변화 등으로 인해 자연재해와 사회적 재해가 점점 심해질텐데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사회복무제’를 여가부가 중심이 되어 마련해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남성들 중에 총 쏘는 것을 거부하는 이들은 대체복무를 할 수 있고, 여성들 중에 군대에 가겠다는 이들은 군대에 갈 수 있고요. 나는 부모의 경제적 지원을 받으며 입시생에서 공시생으로 방구석에만 처박혀 시들시들해지고 있는 청년들에게 청년배당을 주어서 당당한 시민으로 살아가는 자율적 시공간을 가질 기회를 줘야 하고, 동시에 사회복무제를 통해 그들이 사회를 위해 공헌할 존재가 되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잘만 만든다면 사회복무제도는 청년들의 능력을 한껏 살려내면서 지속가능한 삶이 가능한 토대를 마련할 것입니다. 사실상 제 3세계로서 예외적 경제성장을 한 한국이 그간의 부작용과 모순을 풀어내는 핵심 고리를 마련하게 되는 것일테고 이를 통해 한국은 비로소 제3세계적 근대국가의 진화 모델을 보여줄 수 있게 되겠지요. 기존의 남성중심적 국가나 ‘정상가족’ 관점에선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를 많은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돌봄 영역에 참여하는 방식을 통해 풀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간 신자유주의는 자기 책임과 자기계발을 강조하면서 이기적인 객체의 탄생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제 좋든 싫든 모두가 각자도생하는 개체로 남았습니다. 여기서 시작하는 것이지요. 여가부는 개인을 존중하되 다음 세대들의 몫도 생각하는 ‘사회’를 두고 활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공동육아를 하는 부모들에게 100만원 활동비를 지급하는 제도가 있는데 이 때 그 예산을 과거와 달리 부모를 믿고 자율적 예산 처리가 가능해야 하지요. 그렇게 생산성을 낼 수 없는 식으로 가버린 남성주의적 통제적 관료제 자체를 바꾸어내는 일도 여가부는 해내야 합니다. 이미 제주 등 지역 곳곳에서 육아공동체가 만들어지고 있고 그 경험이 사회적 기업가들을 만들어내면서 ‘경력단절’이 아니라 육아를 통한 ‘경력 업그레이드’ 현상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작지만 이런 변화는 사회를 질적으로 변화시키는 변화입니다. 자율적 시민을 키우고, 이들이 스스로 자기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할 때 대한민국 국가도 2차 근대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성숙한 국가가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자율’과 ‘공생’

-자율적 시민을 키우는 것이 왜 중요한가요.

“국가의 역할은 모든 국민시민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거잖아요. 그 역할을 공무원들이 경찰노릇을 하면서 감시 보호 관리하려고 들면 공무원만 살아남는 공무원 공화국이 되죠. 한국에서 공무원들이 보통 국민보다 2배의 자녀를 낳는다는 통계가 나왔는데 이미 그런 국가가 되어버린 면이 확실히 있죠. 일정하게 경제성장을 하고 사회가 복잡다단해지면 국가가 더 이상 그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성찰적이고 자발적 시민들의 자기 지역과 국가에서 그 역할을 해야 하죠. 관료제가 경직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돼요. 그래서 최근에 공무원 대상 강연을 일부러 많이 가는데 시민적 공무원이 되라고 강조합니다. 먼저 일상적 삶을 사는 시민이 되고 그런 시민으로 공무원 일을 하려고 노력하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고 순직하지 않아도 된다고요,

그리고 자율적 시민에게 투자해야 합니다. 그동안 국가는 기준을 정해놓고 ‘내 말 잘 들으면 돈을 준다’는 식으로 복지를 해왔잖아요. 소득 하위 40%에 들어야 돈 줄 수 있다는 식의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에 맞는지 아닌지는 보려고 엄청난 자원을 들여요. 산적한 문제를 창의적으로 풀 공무원들까지요. 이제는 달라져야 해요.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을 보장하고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문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지속적으로 문제를 풀어갈 수 있게 지원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기본소득제도 마련이 무엇보다 시급해요. 자동자로 일자리 없애는데 투자하지 말고 ‘생기 있게 굴러가는 사회’를 만들어내는데 투자해야 하지요. 먹고 살 수 있어야 다른 것도 생각해볼 여유가 생기니까요. 무엇보다 청년들이 활약할 수 있는 자율적인 시공간이 많아져야 합니다. 청년들이 좁은 의미의 공정성을 넘어 역사적·사회적 존재로서 인식할 수 있도록 ‘선물’이 필요합니다. ‘청년배당’이 그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청년배당이 국가와 공공 영역이 청년들에게 ‘당신은 사회적·역사적 존재’로 인식하게 하고, 당면한 시대 문제를 풀 수 있는 여유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가부가 청소년과 아동 정책, 청년 정책의 기조를 선도적으로 마련하면서 돌봄결핍사회를 돌봄과 소통 상생의 사회로 전환해내야 하는 것이지요. 아이들과 청소년들은 자율적 활동이 격려되는 분위기에서 시대의 주인으로 안전하게 느끼면서 성장할 수 있어야 하죠.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살아보는 경험이 중요합니다. 엄마들의 육아카페 등 마을자체가 아래로 부터 정치 이뤄지는, 사람이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정치 문화적 공간이 되어서 새로운 국민들을 키우는 장이 되어야 하고요. 어릴 때부터 반장선거도 제대로 하고 급훈도 함꼐 의논해서 만들고 자신이 원하는 삶을 만들어가는 시민으로 키워야 하는 것이지요. 여성운동을 통해 탄생한 여가부가 죽임이 아닌 살림의 관점에서 거듭나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광장에서는 ‘다중’의 언어가 폭발적으로 발화하는 중입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안에 소통과 합의가 이루어지는 ‘사회’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새로운 가능성은 중심이 아니라 주변에서 나온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성운동 내부에서 다양성이 제대로 인정되지 못하거나 장애 여부, 지역 등을 이유로 차별하는 경우도 여전합니다.

“제주 예멘 난민 문제의 경우에는 다양한 목소리가 섞여 있다고 봐요. 한 극단에는 인종차별적인, 실은 모든 것을 혐오하는 사람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다른 한 쪽에는 여성인권을 무시하는 예멘국가에 압력을 넣길 원하는 목소리가 있었고 다른 한편에서는 난민이나 장애인을 환대하지 않는 페미니즘은 페미니즘이 아니라고 말하는 목소리가 있었지요. 지금은 춘추전국시대이고 그 목소리들이 다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것을 두고 누가 옳을 지를 판단하고 주장하기 전에 ‘지금 당신의 기준에서 당신이 옳다’라는 태도로 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 그간의 정체성의 정치학이나 PC(Political Correctness, 정치적으로 올바름)의 태도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 해봐야 할 시점이고요.

지금 우리 사회는 심한 진통 중입니다. 중심을 잡아야 하는데 그 중심은 그간 한국사회가 키워낸 건강한 개인이자 직업인/노동자이자 정치적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진 국민들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결탁과 부정축재, 비전문성과 적당주의로 굴러가는 국가를 제대로 된 국가로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여성신문이 올해 창간 30주년을 맞았습니다. 다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지면을 통한 여성운동’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탄생한 여성신문이 지속가능할 수 있으려면 무엇을 주목해야 할까요.

“어려운 환경에서 여성신문이 용케도 살아남았지요? 그간 비판도 받았지만 쉽지 않은 세월을 잘 견뎌왔다고 생각합니다. 종이신문으로만은 살아남기 힘든 세상인데, 전선을 새롭게 다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단순한 남녀대결구조가 아니라 인류의 종말을 목적에 온 상황에서 제대로 지속된 사회를 만들어내기 위한 장기적 비전을 제대로 그리면서 작전을 짜야 한다고 봅니다. 적은 보이지 않는 거대한 힘으로 존재하고 있지만 차분히 보면 본색이 보이기도 합니다. 특히 여성들이 개인의 자율성을 해치고 후세대를 키우지 못하게 하는 그 거대한 체제에 대해 간파하는 통찰력을 갖기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목소리를 내는 여성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동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독립잡지를 만들고 동네 영화관을 만들고 성폭력 문제를 공론화하기 위해 영상, 웹페이지를 통해 다채로운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이 여성들의 목소리가 더 잘 들릴 수 있고 그들의 활동이 세상이 빛이 되도록 여성신문이 디딤돌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이미 그런 것을 찾고 있는 이들과 접선해서 만들어 가면 좋겠습니다. 청년배당을 받아 여러 영역에 참여하는 여성들이 여성신문에 시민기자로 신나게 활약하는 모습이 보고 싶네요.”

조한혜정 연세대 명예교수

미국 캘리포니아대(UCLA)에서 인류학으로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1981년부터 2013년까지 연세대 사회학과‧문화인류학과 교수로 일했다. 1983년 여성학자 조은, 조형과 함께 여성주의 동인 집단 ‘또 하나의 문화’를 만들고 여성운동을 펼쳤다. 1999년 서울 시립 청소년 직업 체험 센터인 ‘하자센터’를 만들어 새로운 대안교육을 제시했다. 제자들에게도 ‘교수님’ 대신 ‘조한’으로 불린다. 저서로 『한국의 여성과 남성』, 『탈식민지 시대의 글 읽기와 삶 읽기』, 『성찰적 근대성과 페미니즘』, 『자공공-우정과 환대의 마을살이』를 펴냈다. 최근 4년 만에 신작 『선망국의 시간』을 통해 한국 사회의 현안을 분석하고, 대전환의 시대를 슬기롭게 헤쳐나갈 길을 모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