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해
비례성·다양성 확보해야
다양한 대표성 가진 여성들
등장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선거제도 개혁 방안으로 비례성을 높인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유력한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정작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빈손으로 활동을 종료하게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그동안 논의를 외면한 탓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다양한 국민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하기 위한 방안이라는 게 시민사회단체들의 주장이다. 여성단체들 역시 다양하고 성평등한 국회를 구성하기 위한 선거제도 개편 방안으로 요구해왔다. 지난해 10월 한국여성단체연합,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한국여성정치연구소 등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여성 대표성 확대를 위해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 2대1수준으로 변경 △국회의원 의석수를 늘릴 것 등의 내용을 담은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장이정수 정치개혁서울행동 공동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필요성으로 “지난 선거를 볼 때 민주당이 안정적일수록 여성을 배제시켰음을 알 수 있다”면서 “소수정당을 통해 다양성을 보장할 수 있고 비례성이 강화되면 순번제처럼 지역에서 자원을 독점한 남성이 아닌 다양한 대표성을 가진 여성들이 더 많이 등장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될 거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쉽게 말해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당이 득표한 만큼 의석수를 배분하는 방식이다. 정당 득표율은 높은데 지역구 당선자 수가 적다면 부족한 인원수를 비례대표 의석으로 보장한다. 현행 제도는 지역구 의석수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구분한 병립방식으로 비례 의석 내에서 정당 지지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고 있다. 즉 지역구 의원 253명은 지역에서 선출하고, 비례대표 의원 47명만 정당 지지율에 따라 다양한 정당이 나눠 갖고 있다. 비율로는 84.3%대 15.6%이다.
지금까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정당 지지율과 달리 지역구 출마자들은 거대정당 소속 후보가 당선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승자독식 정치제도라고 불린다. 이는 정당 중심의 대의민주주의 제도에서 정당 지지율과 민심이 괴리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특히 원외 정당이나 소수 정당 후보는 지역구에서 당선될 가능성이 희박한 만큼 다양한 세력의 정치 진입도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15년 2월 제안한 선거제도 개선안은 ‘연동형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였다.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 비례대표 명부를 작성하고 각 정당이 권역별로 얻은 득표율에 따라 권역별 의석수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연동형과 지역 대표성을 절충 형태라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원내 300석 안에서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 비율을 2대1로 조정하는 방안을 국회에 제안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각 당의 전체 의석수가 정당 지지율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득표율과 의석율이 비례하게 된다. 표의 등가성과 비례성을 보장할 수 있으며 원외 정당도 의석 배분 가능성이 높아져 협치와 다당제의 근간을 이룰 수 있다.
비례대표 확대는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면서도 지금까지 정치에서 배제돼온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다. 비례대표제는 여성의 정치 대표성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해왔다. 2000년 실시된 제16대 총선에서 정당법에 비례대표직에 여성 30% 할당 규정이 신설되면서 여성 의원이 5.9%로 늘었다. 이어 2004년 실시된 제17대 총선을 앞두고 비례대표 여성 50% 할당제가 정착되면서 13%로 급등하게 된다. 그러나 14년이 지난 2018년 현재 대한민국 국회의원 300명 중 여성의원은 17%인 51명뿐이다. 이번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여성의 정치 참여가 늘어나는 계기가 돼야 한다.
이뿐만 아니라 노동자, 청년과 청소년, 장애인, 성소수자 등 억압받아온 다양한 집단들의 목소리가 정치의 장에 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 대한민국 인구 가운데 20~30대는 27.5%이지만 국회의원은 단 2명으로 0.7%이다.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은 “50대 이상의 소수 엘리트 남성이라는 유사한 특징을 보유한 집단이 국회 전체의석의 80% 이상을 차지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다양한 집단들의 요구와 이해를 배제해 불평등을 악화시킬 뿐 아니라 평등과 자유를 핵심으로 삼는 민주주의 정신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심상정)은 선거제도 개편을 올해 연말까지 결정해야 하지만, 논의는 답보상태다. 선거법에 따르면 선거 1년 전인 내년 4월까지 선거구를 획정해야 한다.
야3당은 거대 양당에 선거제도 개혁 동참을 촉구하면서 4일부터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야3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전제로 지역구 대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2대1로 조정하기 위해 의원 정수를 360석으로 늘리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현행 300석을 유지하려면 지역구 의석을 50석 정도 줄여야 하는데 지역구 의원들이 절대 찬성할 수 없다는 점에서다. 또 현재 국회의원 정수 300명은 인구 수에 비해 부족하다는 주장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우리와 비슷한 인구 규모를 가진 국가들은 의원 한명당 인구가 8만에서 13만 명 정도라는 것이다. 우리는 현재 17만명에 이른다. 따라서 비용 증가 없이 국회 전체 의석수를 늘려 국회의원의 특권을 줄이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반면 선거제도 개혁 논의에 뒷짐지고 있던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마지못해 “과거 대선 공약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아니라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라고 주장하면서 야3당과 진실공방을 벌였다. 이후 자유한국당 역시 김성태 원내대표가 “원칙적으로 동감과 공감의 뜻을 표한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놓았을 뿐 논의에 소극적이기는 마찬가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