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예산, 성주류화 전면 확장해야”
“서울시 예산, 성주류화 전면 확장해야”
  • 진주원 기자
  • 승인 2018.12.03 16:11
  • 수정 2018-12-04 11: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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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들은 2019년 서울시 예산안과 관련해 “성주류화의 전면적 확장이 필요하다”고 3일 촉구했다.

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는 이날 서울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시 여성가족정책 예산규모 자체가 서울시 전체 예산의 4% 수준에 그치고 있고, 큰 틀에서 성평등 전략목표 관철을 위한 예산의 확보는 미미한 채 돌봄과 가족 관련 예산을 중심으로 증가해 온 점은 여전하다”면서 “특히, 각 사업별 예산 규모가 너무 적어 과연 사업이 제시하는 목표나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점, 세부 사업별 예산을 보면 국비의 증감에 따라 서울시 예산도 출렁이게 되는 점 등도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달 22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는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소속, 중랑구)이 ‘2019년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던 성평등 관련 사업 예산 삭감을 주장하면서 성평등 정책을 폄하하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됐다.

지난달 22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19년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이영실 의원이 성평등정책 사업 예산 삭감을 주장하면서 성차별과 데이트폭력을 부정하는 발언을 했다.
지난달 22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19년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이영실 의원이 성평등정책 사업 예산 삭감을 주장하면서 성차별과 데이트폭력을 부정하는 발언을 했다.

이 의원은 문미란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을 상대로 서울 위드유센터의 예산 지원에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위드유센터는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성희롱 예방교육, 성평등 조직문화 만들기 관련 사업을 하기 위해 설립이 추진되고 있다.

이 의원은 또 시가 성희롱, 성폭력 관련 프로그램 운영계획도 문제삼았다. 이 의원은 “개인의 성폭력과 성희롱에 대해 방송에서 홍보를 많이 해 주면 되었지 굳이 (관련 프로그램을) 해야 하느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봉제공장 같이 10명도 안 되는 소규모 사업장에 가면 사장님 혼자 남자고 봉제하는 9명이 여자분인데 거기 가서 뭘 어떻게 설명해야 되느냐”는 발언도 했다.

이 의원은 데이트폭력 정책도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그거(데이트폭력)는 둘이 사이가 좋은가 나쁜가에 따라 다른 거 아니냐”고 물으며 “신고를 해 버리면 우리가 어디까지 개인에 개입을 해야 되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 성평등 정책을 보면 너무나 과잉으로 여자들을 바보같이 만들고 계몽하려 한다”고 말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성혐오에 대해 너무 유난 떠는 부분들이 있고 같은 여자로서도 그 부분에 대해 거부감을 느낀다. 나도 똑같은 걸 당하는데 똑같은 상황에서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다”며 “이 사업(성평등 소셜디자이너)이 이런 것들을 부추긴다고 해야 할까. 남자와 같이 살아가야 하는 사회인데 자꾸 부딪치게 하고 그런 게 있다”고 성평등 운동을 비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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