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협의체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노사위)에 참여하는 여성·청년·비정규직 노동자위원들은 “취약계층 노동자의 목소리를 적극 대변하겠다”고 밝혔다.
22일 출범해 첫 회의를 연 경사노위는 새롭게 사회적 대화 기구에 임하는 여성·청년·비정규직 대표 노동자 위원들이 탄력적 근로시간제(탄력근로제) 확대 추진에 선을 그었다.
전국여성노동조합과 청년유니온, 한국비정규노동센터는 정부와 정치권의 탄력근로제 확대 합의에 “사회적 대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비판했다.
세 단체는 앞으로 경사노위에서 요구할 정책과제도 발표하면서 취약계층의 목소리를 적극 대변하겠다고 했다.
전국여성노동조합은 △OECD 1위 성별 임금격차 해소 △채용성차별 근절 △직장내 성폭력 근절 △성별 무관 출산휴가·육아휴직 보장 △보육·가사·간병 등 돌봄노동 재평가와 감정노동자 보호를 촉구했다.
청년유니온은 경사노위에 다룰 5대 안으로 △직장내 성차별·괴롭힘과 산업재해 처벌 강화 △포괄임금제 관행 근절 △노동법에 프리랜서·플랫폼노동 등 고용형태 포괄 △고용보험 대상 확대 △공적연금 개혁을 요구했다.
비정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제로는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명문화 △특수고용의 노동자성 인정 △원청사업주 사용자성 인정 △고용보험 확충을 내놨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5당 원내대표는 지난 5일 최장 석달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에서 1년까지 늘리기로 합의했다. 노동계는 ‘장시간 노동 피해가 커지고 주 52시간 근무제 취지와 어긋난다’며 강력하게 반대해왔다. 민주노총은 탄력근로제 확대에 반대해 총파업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