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숙 의원 “성범죄 의사 벌금형 이상 면허 취소해야” 지적
장정숙 의원 “성범죄 의사 벌금형 이상 면허 취소해야” 지적
  • 진주원 기자
  • 승인 2018.11.23 12:09
  • 수정 2018-11-23 12: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보육진흥원 국정감사에서 장정숙 바른미래당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장정숙 바른미래당 의원 / 뉴시스,여성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정숙 의원이 22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료인에 의한 성범죄와 그와 관련한 의료인의 자격문제를 지적했다.

장 의원은 최근 경기도 의정부에서 현직 의사가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을 시도하다가 경찰에 붙잡힌 사례를 들면서 “의료인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사람으로서 그 업무의 특성상 환자의 신체에 직접 접촉하는 방식으로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성폭력 범죄는 의료인의 자격과 관련하여 특히 엄격하게 관리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으로 의료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장 의원은 밝혔다. “의료인이 성범죄를 범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면허자격을 정지하도록 하고, 재판 결과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는 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도 의료인 자격에 대해 엄중한 잣대로 관리해야 한다는 점을 동의했다.

장 의원은 “검찰에서 공소제기를 한 것은 이미 범죄사실을 객관적으로 소명했다고 볼 수 있으니 환자 안전을 위해 재판 확정까지 면허자격을 정지함에 문제가 없어 보인다”면서 복지부가 법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여성신문은 1988년 창간 이후 여성 인권 신장과 성평등 실현을 위해 노력해 온 국내 최초, 세계 유일의 여성 이슈 주간 정론지 입니다.
여성신문은 여성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여성인 '안전, 사회적 지위, 현명한 소비, 건강한 가족'의 영역에서 희망 콘텐츠를 발굴, 전파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를 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은 여성신문이 앞으로도 이 땅의 여성을 위해 활동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여성신문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50 (3가 222번지) 골든브릿지빌딩 1층, 9층
  • 대표전화 : 02-318-9300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준철
  • 제호 : (주)여성신문사
  • 사업자등록번호 : 214-81-03304
  • 대표이사 : 김효선
  • 발행·편집인 : 김효선
  • 여성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9 여성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wome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