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어떻게 공모되고 있는가?
부산여성지원센터 꿈아리는 지난 16일 부산시의회 2층 대회의실에서 ‘디지털 성범죄, 성매매와 어떻게 공모되고 있는가?’ 주제로 성매매추방주간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박인영 부산시의회 의장, 윤지영 부산시의원, 백정림 부산시 여성가족국장 및 부산시민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제발표로 △김민영 서울시 다시함께 상담센터소장의 ‘디지털을 매개로 한 성매매산업의 실태와 대안모색’ △김향숙 부산여성지원센터 꿈아리 소장의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인터넷 감시단 사업의 성과와 과제’ 등으로 진행됐다.
디지털 성범죄는 사이버 성폭력의 의미를 가진 최근 페미니즘 리부트 주체들이 길러낸 단어다. 디지털 성매매 산업을 나날이 진화하고 있다. 예로 한 사이트에서 홍보하는 성매매 업소 수가 전국 고등학교 수보다 더 많고 알려져 있다. 특히스마트폰 보급으로 어플을 통한 성구매 남성을 불러들이기 위해 나날이 진화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민영 다시함께 상담센터소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디지털 성매매 산업은 문명의 이기에 비견할만한 속도감과 파괴력으로 유지확장보편화 됐고, 그 세계 안에서 성매매 산업은 성착취의 성별화와 성구매의 담합을 조장하며 매우 조밀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소장은 “디지털, 온라인, 인터넷, 사이버는 그 기기와 공간과 시스템과 운영방식을 성매매에 어떻게 이용되는지 올바로 이해해야만 성매매 가해자의 행위와 의도를 차단해 성매매 수요차단 흐름을 한층 유효할 수 있다”며 “온·오프라인 성매매산업 카르텔을 총제적으로 감시하고 규제하는 주체가 부재한 상황에서는 성매매산업을 축소할 방안은 없다”고 지적했다.
부산지역에서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인터넷 감시단 사업을 시행한 부산여성지원센터 꿈아리 김향숙 소장은 “인터넷, 스마트폰에서 제재없이 쉽게 볼 수 있는 불법 음란물, 성매매 알선 등의 정보가 난무하다. 이를 규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취약하고, 사이버 상에서 성매매 알선 및 광고 행위에 대한 단속 및 규제에 대한 수사기관의 의지 또한 미약하다”고 말했다.
인터넷 감시단은 7월부터 10월까지 불법·유해사이트를 모니터링 한 결과 총 1832건을 신고했다.
김향숙 소장은 “감시단 간담회에서 접속차단이 결정된 사이트임에도 사이트 운영자가 동일한 사이트를 다른 URL로 개설해 끊임없이 불법`유해 사이트를 생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완전한 불법`유해사이트 차단이 어렵지만 시민 모두가 디지털 성범죄에 지속적인 괌심을 가지고 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향숙 소장은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인터넷 성매매 감사단 사업의 영역 확대와 지속적인 활동 강화 △사법체계와의 협력강화와 예방 교육 강화 △지역사회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측 등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