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정치의 문제는 여성의 과소대표가 아니라 특정 남성집단의 과잉대표이며, 이들 남성의 정치자질을 검증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이 14일 개최한 “너 할당제 알아? 진짜 알아? 동수는?” 좌담회에서 이진옥 대표는 국회의원 선출직(지역구)에서 여성할당제가 아닌 남성상한제를 실시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한국 여성의 참정권은 대표를 뽑을 권리만 있었을 뿐 여성들이 대표될 권리는 보장하지 않았다고도 볼 수 있다”면서 “대표적으로 여성 할당제를 지키지 않는 정당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는 개별 정당뿐만 아니라 정치제도의 문제이기도 하다”고 했다.
공직선거법 상 정당의 후보 추천 규정에서 ‘100분의 30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할당제 조항이 있지만 권고조항이기에 정당들이 조항을 지키지 않아도 그만이다. 오히려 위법적인 문제에 대한 지적 없이 ‘여자들이 노력을 해라’라고 말하는 상황이다.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한국여성단체연합이 남성의 얼굴이 가득한 더불어민주당 광역단체장 후보 지도를 비판했을 때 할당제가 역차별이라는 비난 댓글이 쇄도했다.
이 대표는 “비례대표와 할당제는 모두를 위한 대표성 확보의 디딤돌이다. 소수집단의 정치 진입 통로이고 대표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효과를 가져온다”면서 “지금 정치의 문제는 여성, 청년, 노동자, 장애인, 성소수자 등의 저대표성이 아니라 ‘기득권을 가진 소수 엘리트 이성애 남성집단’의 과잉대표성”이라고 비판했다.
할당제와 함께 논의되는 다양한 정치적 대표성 확대 방안이 남녀동수제다. 이 대표는 “남녀동수는 50대 50이라는 기계적 평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남성성에 의해 장악되고 유지된 정치판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라고 말했다.
또 “정치개혁은 의원 정수 확대 없이 절대 안 된다”면서 국민이 의원 정수 확대에 반대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특권을 나누기 싫어하는 국회의원들과 대기업, 관료들이 반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