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이 이상하다… 여성공약 폐지하라고?
경실련이 이상하다… 여성공약 폐지하라고?
  • 배영환 기자
  • 승인 2005.05.12 16:29
  • 수정 2005-05-12 16: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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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의‘16대 대선활동 백서’분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사무총장 신철영)이 대선기간 나온 여성계 핵심공약 요구안 2가지가 실현가능성이 없다며 인수위에‘폐기하거나 수정’하라고 주문, 논란이 예상된다.



경실련은 최근 펴낸 ‘16대 대선활동 백서’에서 폐기하거나 수정·보완해 신중하게 추진할 공약으로 10여 개를 꼽았는데 이 가운데 ▲보육료 절반 국가 부담 ▲여성일자리 50만개 창출도 들어있다.



이는 호주제 폐지와 함께 여성계가 대선 때 낸 3대 핵심요구 중 2개며, 노 당선자도 여성계 현안인 점을 감안해 강력한 추진방안을 만들겠다고 강조한 대목이다.



경실련은 이들 공약이 ▲선거시기라는 특수성에 따라 과대한 목표가 제시됐고 ▲미약한 근거에 따라 실현 가능성이 약하며 ▲자신의 임기 뒤에도 실행 가능성을 뒀기 때문에 ‘폐기하거나 수정·보완’해야 한다고 기준을 밝혔다.



여성일자리 50만개 창출이 불가능한 이유로 ‘일자리를 임의로 50만개 창출할 수 있는 게 아니며, 정부 부문에서 한다면 이에 따른 재정계획이 막대하게 제시돼야 함’을 꼽았다.



보육료 절반 국가 부담 공약에 대해선 ‘엄청난 재정소요를 감당할 수 없고, 재정충당계획이 불투명해 임기 내 실현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여성계는 이들 공약을 실현하는데 천문학적 예산이 드는 것이 당연하며, 노 당선자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재원마련 방안을 만들겠다고 장담한 만큼 공약을 폐기하라는 건 성급한 주문이란 의견이다.



대통령직인수위 관계자는 “여성계가 주장한 3대 요구안은 당선자와 인수위의 실현의지가 매우 강한 것들”이라며 “특히 보육공약은 임기내 실현을 위해 재원마련 방안을 다각도로 찾고 있다”고 말했다.



경실련 고계현 정책실장은 “아예 다 폐기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인수위가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잘 따져서 계획을 세우라는 뜻”이라며 “보육료 절반지원은 예산관련 연차계획이 안나오면 임기내 실현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배영환 기자ddarijoa@wome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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