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 물 건너가나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 물 건너가나
  • 진주원 기자
  • 승인 2018.11.13 12:29
  • 수정 2018-11-18 15: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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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초 직제 개편 시기 놓쳐
첫단추는 법 개정...발의조차 안해
설치준비TF 작년 회의 5번 끝
“내부 논의 중, 검토할 게 많아”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열린 신임 대사 신임장 수여식에 참석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열린 신임 대사 신임장 수여식에 참석하고 있다.
/ 뉴시스,여성신문

 

문재인 대통령의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 설치 공약이 표류하고 있다. 특히 미투운동을 통해 성평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고 이에 따라 각 부처 차원에서 성평등 전담부서가 신설되면서 총괄 조정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만 정작 대통령의 의지가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이하 성평등위원회)’는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100대 과제 중 66번 과제로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 ‘여성가족부 기능 강화 및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 설치’로 제시됐다.

그러나 위원회 신설 등 직제 개편은 정권 초기에 추진되는 게 보통이지만 첫 해를 넘기면서 설립 동력을 상실한 모양새다.

성평등위원회 설립을 위해 여성가족부가 주축이 된 ‘성평등추진TF’는 지난해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5차례 회의 후 활동을 종료했다. 성평등위원회 설치의 첫 단추인 양성평등기본법이 개정돼야 하지만 정부는 발의조차 안했다. 올해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공정사회분과에서 간담회만 한 차례 열렸을 뿐이다.

위원회 설립 추진이 지지부진한 원인은 대통령의 의지가 없기 때문이라고 여성계는 한 목소리로 비판한다. 직제 신설은 어렵다는 정부의 입장은 ‘핑계’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서울시가 젠더정책관 한자리를 늘리는데 1년 가량 시간이 걸렸지만, 현재 추진 중인 행정조직인 민주주의위원회는 10명 안팎의 조직과 2조원에 가까운 예산이 편성된다는 점에서 수장의 의지에 달린 문제라고 볼 수 있다.

또 출범 준비TF를 여성가족부 내에 만든 것도 동력 상실의 원인 중 하나라는 시각도 있다. “성평등위원회가 설치된 후 여성가족부의 권한이 위축되는 두려움도 없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는 성평등 정책을 범부처 차원에서 정책을 총괄하고 조정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다. 국가적 차원의 성평등 목표를 설정하고, 성평등 추진 로드맵을 제시해 것에서부터 각 부처 및 주요 핵심 정책 추진 사항을 관리하고 성차별 시정 기능도 맡게 된다.

성평등위원회는 현재의 여성가족부만으로는 여성 폭력부터 채용 성차별, 낙태죄까지 사실상 사회 전 분야에 걸쳐서 작동하는 성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다. 특히 성차별 감독도, 성평등 정책 의지도 부족했던 경찰청, 법무부, 대검찰청, 국방부, 보건복지부 등이 성평등 정책을 담당하는 위원회를 잇따라 설치하고 있고 계속해서 확산하는 추세에서 기존의 각 지자체가 설치한 성평등 기구 등을 함께 정부 차원의 관리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여성가족부는 청와대와 계속 논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혜민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과 서기관은 “지난해 TF 활동을 종료하고 이후 내부적으로 추진방식과 쟁점 사항 등을 논의 중이다”라며 “2019년 초에 설치 방향을 결론짓고, 그 후 법안을 발의하는 게 목표다.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실과 계속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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