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 예산 403억… 471조 ‘슈퍼예산’의 0.01%”
“‘미투’ 예산 403억… 471조 ‘슈퍼예산’의 0.01%”
  • 이하나 기자
  • 승인 2018.11.08 17:16
  • 수정 2018-11-14 14: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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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시민행동, 2019년 예산안 분석
미투·디지털 성범죄 예산 403억원
“젠더 불평등 해소, 정부 우선과제서 밀려”

 

8일 오후 서울 영등포역 대회의실에서 #미투운동과함께하는시민운동 주최로 ‘미투운동, 예산을 바꾸다’ 토론회가 열렸다. ⓒ이하나 기자
8일 오후 서울 영등포역 대회의실에서 #미투운동과함께하는시민운동 주최로 ‘미투운동, 예산을 바꾸다’ 토론회가 열렸다. ⓒ이하나 기자

내년 예산 가운데 ‘미투’ 관련 예산은 0.01%에 그친다는 분석 평가가 나왔다. 한국사회에 만연한 성차별적인 불평등을 고발하는 미투 운동이 확산되면서 각종 정부 대책이 쏟아졌다. 하지만 이 정도 예산으로는 성희롱·성폭력 문제 해결은커녕 지금 나온 정책 실행조차 어렵다는 지적이다.

350여개 여성노동시민사회단체가 모여 만든 #미투운동과함께하는시민행동은 8일 오후 서울 영등포역 대회의실에서 ‘미투운동, 예산을 바꾸다’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박사과정 송민정씨는 2019년도 예산안 분석을 통해 미투 예산 현황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및 디지털성범죄 근절 추진 협의회’에 보고된 12개 부처 2019년 ‘미투 및 디지털 성범죄 관련 예산안’ 규모는 403억6400만원이다. 구체적으로 전체 예산 중 미투 예산은 368억2000만원, 디지털 성범죄 관련 예산은 34억4000만원이다. 2018년보다 102억6300만원 늘었으나 내년도 전체 예산의 0.01%에 그쳤다. 정부 부처 중 가장 규모가 작은 여성가족부가 미투 예산의 6.98%를 책임지고 있다는 점도 현재 정부 미투 관련 정책의 한계를 보여준다.

현재 국회에서 심사 중인 내년 예산안은 올해보다 9.7% 증가해 471조5000억원에 달한다. ‘슈퍼예산’이라 불릴 정도로 사상 최대 규모다. 일자리 예산은 4조2000억원(22%) 늘었고, 교육 예산은 6조7000억원(10.5%) 증가한 것과 비교해 미투 예산의 증가폭은 미미하다. 예산 규모는 정부가 문제에 대한 관심 정도와 정책 실행 의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미투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짐작할 수 있다.

송민정씨는 “내년도 예산안은 젠더 불평등과 폭력에 대한 대비가 입법과 예산에서 우선순위가 되지 못한 사실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미투 운동을 통해 법·제도 개선 요구가 쏟아지자, 정부는 수차례 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대부분 공공기관 대상 대책이거나 부처 산하 조직이나 관리·감독이 가능한 조직 내 제도 개선·강화다. 이영희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사무국장은 “정부의 미투 대책은 대부분 공공기관의 사업주로서의 역할일 뿐, 국민의 정부로서 법률을 집행할 의지와 능력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공공기관의 사업주 역할에 그치는 이유는 주요 법률 집행 권한, 인력, 기능을 가진 부서가 직무를 유기하고 있고, 직무를 인식하지도 않으며 직무를 제대로 하라는 압박도 받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며 “고평법에 대한 국민, 기업, 주무부처, 정부, 심지어 시민사회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함으로서 근본적인 정부 여할에 대한 방향성을 상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배복주 한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상임대표는 “정부 정책과 예산이 연속성과 포용성이 부재하다”면서 “정책이 #미투 운동의 사회적 요구에 응답하기 위해서는 지속성과 일상성을 갖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정책으로 포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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