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7일 “‘5·18 민주화운동 당시 성폭력’에 관한 정부 조사에서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행과 추행, 성고문 등 여성인권 침해행위가 확인됐다”면서 “정부와 군을 대표하여 머리 숙여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피해자는 10대에서 30대의 어린 학생과 젊은 여성들이었고, 민주화를 위한 시위에 나섰거나 가족을 찾아나서는 과정에서, 심지어 시위에 가담하지 않은 여학생, 임산부도 피해를 입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통렬히 반성하고 머리 숙여 사죄한다”며 “군사정부에 저항하고 민주주의를 되찾기 위해 나섰던 광주시민의 명예를 회복하고, 보통의 삶을 송두리째 빼앗긴 여성들의 상처를 위로하는 데에 인력과 자원을 아끼지 않겠다. 피해여성들의 명예 회복과 치유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앞으로 출범하는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조사에 적극 협조한다는 계획이다. 또 가해자 또는 소속부대를 조사하고 5·18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상 진상규명의 범위에 ‘성폭력’을 명시할 것을 제언한 진상조사단의 권고를 엄중히 받아들여 군에 의한 성폭력의 과오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국방부의 이같은 사과문은 지난 10월 31일 여성가족부·국가인권위원회·국방부가 공동 운영한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의 조사 결과 발표에 이어 일주일 만에 나온 것이다.
공동조사단은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행 피해내용 총 17건과 이외 연행·구금된 피해자 및 일반시민에 대한 성추행, 성고문 등 여성인권침해행위를 다수 발견했다고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피해자 대다수는 총으로 생명을 위협당하는 상황에서 군복을 착용한 다수(2명 이상)의 군인들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했고, 3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피해 기억 속에 갇혀 제대로 치유 받지 못한 채 당시의 트라우마(정신적 외상)로 고통을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