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사개특위 위원장 “공수처·검경수사권· 법원 개혁 과제 풀 것”
박영선 사개특위 위원장 “공수처·검경수사권· 법원 개혁 과제 풀 것”
  • 진주원
  • 승인 2018.11.02 10:36
  • 수정 2018-11-02 10: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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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개특위 위원장에 선출된 박영선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개특위 위원장에 선출된 박영선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면서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된 가운데,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법원 개혁 등 지난 사개특위에서 이루지 못한 사법개혁의 과제를 풀어나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영선 위원장은 “그간 사법개혁은 오랜 숙원이었던 검찰의 권한 남용 및 수사 비리 문제 등에 집중하였으나 실질적 사법개혁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최근 사법행정권 남용·법관 블랙리스트 등의 사건으로 법원 개혁의 필요성이 새롭게 대두됐다”라면서 “이번 사개특위는 고위공직사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법원행정처 개혁을 국민과 함께 풀어나갈 것”고 강조했다.

지난 7월에 사개특위 구성 결의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된 지 98일이 지나서야 제1차 전체회의를 개회하게 됐고, 실제 활동 기간은 두 달밖에 남지 않아 내실 있는 사개특위 진행이 필요한 상황인 만큼 박 위원장은 여야 위원들에게 내실있는 사개특위 활동을 위해 협조를 당부했다.

사개특위는 더불어민주당 8명, 자유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2명, 비교섭단체 2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됐고, 간사는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으로 선출됐다.

사개특위는 법원·법조 개혁 소위원회, 검찰·경찰 개혁 소위원회 등 2개 소위원회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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