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촌동 사건 유가족 딸 국정감사 참고인 출석

"피해자 보호 위한 구체적 법 개정 필요"

"가해자에게 보복 당할까봐 두려웠다"

진선미 장관 "피해자, 제도에서 보호받을 수 있게 하겠다"

3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여성가족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대한 오후 국정감사에서 가정폭력 피해자 유가족이 참고인으로 출석, 유가족의 완전 비공개 요청으로 가림막이 설치되어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3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여성가족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대한 오후 국정감사에서 가정폭력 피해자 유가족이 참고인으로 출석, 유가족의 완전 비공개 요청으로 가림막이 설치되어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최근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 남편에게 살해당한 전처의 딸 A씨가 국정감사에 비공개 참고인으로 나와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법 개정을 호소했다.

A씨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부와 산하기관에 대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해 “제 2,3의 피해자가 없도록 실질적인 법을 제정하길 원한다.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 법 제정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A씨 엄마는 지난 22일 새벽 강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전 남편인 김모씨에게 살해됐다. 다음 날인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강서구 아파트 살인사건 피해자의 딸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피해자의 딸이라고 밝힌 글쓴이는 “여성 살인사건의 주범인 아빠는 절대 심신미약이 아니고 극악무도한 범죄자다.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청원했다.

A씨는 청원 글을 올린 이유를 묻는 정춘숙(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가해자가) 심신미약 등으로 (형이 짧아) 출소해서 보복을 당하게 될까 봐 두려웠다. 6개월만 살고 나오면 된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했다”고 말했다.

또 “2015년 6월 재미있는 걸 보여준다고 해서 가족 모두가 집에 왔다.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폭행을 당해 얼굴이 부어 있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아버지는 2시간 만에 풀려났다. 아버지가 집에 돌아와 집 기구를 던지는 등 가족을 밤새 괴롭혔다.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아서 피해를 준거다”라고 덧붙였다.

3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여성가족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대한 오후 국정감사에서 가정폭력 피해자 유가족이 참고인으로 출석, 유가족의 완전 비공개 요청으로 가림막이 설치되어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3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여성가족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대한 오후 국정감사에서 가정폭력 피해자 유가족이 참고인으로 출석, 유가족의 완전 비공개 요청으로 가림막이 설치되어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A씨 가족은 엄마의 이혼 후 4년간 이사를 6번이나 했다. 가해자는 가족을 찾기 위해 흥신소에 의뢰하거나 차량에 GPS(위성위치추적시스템)를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에서는 가해자에게 전처에 대한 접근금지명령을 내렸지만 소용없었다. 오히려 가해자는 A씨를 비롯한 가족에게 협박을 멈추지 않았다.

A씨는 “(경찰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은 적이 없다. 아버지가 양육비도 한 달만 주고 그 이후로는 없었다”고 털어놓았다. 이어 “이번 사건으로 또 다른 피해자가 없길 실질적인 법을 제정했으면 좋겠다.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이 개정됐으면 좋겠다”고 거듭 호소했다.

전혜숙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은 “아버지가 출소하는 날이 내가 죽는 날이라고 절규하는 상황에서, 예고된 살인을 우리가 알면서도 가정 폭력을 집안일로 치부 하는 게 맞나. 미국에서는 가정 폭력을 거주하는 사람이라도 협박만 해도 처리한다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 개정이 필요하고 (피해자들이) 더 불안에 떨지 않도록 입법과 처리를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어제 피해자 유가족과 만나서 이야기했다. 제가 직면한 건 이분들의 공포와 불안감이었다. 불안감을 떠는 가족을 보는 것이 고통스러웠다. 가정폭력이라는 게 일반화하기 어려운 개별성이 있다. 일반화해서 법으로 담기 쉽지 않지만 어렵게 (신고를) 결심했던 사람들이 제도에서 보호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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