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성인지력 향상...'개발 양승주 경북여성정책개발원 수석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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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무원 성인지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한 양승주 경북여성정책개발원 수석연구원을 만났다.

“지금까지는 정책을 결정하고 나면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기대했고 이에 따라 여성정책에서도 정책 결정과정에 모든 관심을 집중해 왔다. 그러나 여성정책 상당수는 중앙정부에서 결정된 뒤 지방정부 집행 단계에서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 집행단계의 중요성을 소홀히 한 탓이다.”

정책 집행의 효율성을 위해 양 연구원은 공무원의 의식변화를 첫 번째로 꼽았다. “정책에서는 정책결정 뿐만 아니라 그 정책이 어떻게 집행되느냐에 따라 효과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지방에서 여성정책들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집행단계를 맡고 있는 일선 공무원들이 여성정책의 목표를 수용하고 이해하여 업무를 추진하는 데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

양 연구원은 또 “여성정책은 이제 다른 의제들과 비슷한 비중으로 각축을 벌여야 할 단계로 접어들었다”며 “남성들의 저항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양 연구원이 개발한 프로그램은 공무원훈련과정에 보급될 예정이다.

다음은 양 연구원이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지난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경북도내 66개 기초자치단체 남녀공무원 총 548명(남성 345명, 여성 203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7월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다. ‘사내대장부 강박관념’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30대 응답자의 22.8%, 40대 34.1%, 50대 42.5%로 연령이 높을수록 집착이 커졌다. 반면 여성 응답자의 93.2%는 착한 여자에 대한 강박감으로부터 벗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페미니즘에 대한 응답자들의 태도를 살펴보면 ‘적극성’이 가장 먼저 떠오른다는 답이 대부분이었다. ‘인자함’ 등 전통적으로 모성적 특성을 나타내는 이미지는 페미니스트와 가장 연관이 낮은 것으로 응답했다.

‘조직이 얼마나 여성 친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가’란 질문엔 기초단체보다 도청 공무원들이 긍정적인 답변을 많이 했다. ‘남녀가 비슷한 조건을 갖춘 경우 여성이 먼저 승진한다’는 문항엔 도청의 남성 공무원 54.9%가 그렇다고 답했다.

지금까지 시행된 여성정책 중 가장 성공적인 사례를 묻는 문항엔 20.7%가 ‘남녀고용평등법 제정’이라고 답했고 ‘가족법 개정’(15.4%), ‘여성에 대한 폭력관련법 제정’(8.7%) 순으로 나타났다.

여성정책 중 실패한 사례로는 남성 응답자들이 여성공무원 채용목표제(14.8%)를 꼽은 반면 여성들은 고위직 여성공무원 임용(14.1%)을 들었다. 이밖에 비례대표직 여성할당제(12.1%), 남녀고용평등법 제정, 보육시설확충, 여성부 신설이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경북 권은주 주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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