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여성정책관실을 폐지하고 복지국 산하의 여성과로 축소한다는 방침을 결정한 가운데 여성정책의 비전문화와 업무 효율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지난 23일 성명서를 통해 “여성정책관실을 축소하는 서울시의 조직개편안은 여성부 등을 통해 여성정책을 강화하려는 정부 정책기조와 상충된다”며 “낙후된 여성복지를 강화하고 양성평등한 문화를 확립해야 하는 시의 당면과제와도 모순돼 시대적 요구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성단체연합은 “특히 여성정책관실 소관이던 여성발전센터 및 여성보호센터, 아동복지센터도 복지국으로 이관하고 일부를 민간위탁하는 안을 수립한 것은 전문화된 행정서비스 제공에 위배되는 일”이라며 “이 조직개편안은 효율성이라는 명목아래 여성정책 조직을 다시 복지국 산하로 후퇴시킴으로써 여성정책 강화를 바라는 시민들의 요구를 묵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시는 시민들의 요구에 부합하기 위해 여성정책관실을 유지하고 여성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번 조직개편안 주요 목적의 하나인 ‘기능별 조직 운영으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늘어나는 여성과제와 관련된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복지국은 7개 업무를 관장하는 거대 조직이 되는데 여성업무까지 담당하게 되면 과중한 업무부담으로 여성정책업무에 비전문화가 초래되고 축소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이는 여성업무도 활발히 진행되지 못하고 행정능률이 저하돼 ‘업무 효율성 강화’라는 조직개편 의도와도 상충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신아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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