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장연 정책토론회 결과

성과 장애로 이중차별을 겪는 여성장애인을 위한 장애인복지정책에서 성별 통계 및 성별 예산 편성이 부재하고, 장애관련 업무담당 공무원의 여성장애인에 대한 인식도도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내용은 ‘(사)한국여성장애인연합(상임대표 이예자)’(이하 여장연)이 문헌연구와 여성장애인단체에서 활동하는 여성장애인 6명에 대한 초점집단 면접조사, 전국 164명의 여성장애인, 장애관련업무 공무원 3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밝혀졌다.

여장연은 이와 관련, 지난 12월 26일 국가인권위 배움터에서 ‘성주류화 관점에서 여성장애인 정책 바로보기’라는 주제의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주제 발표자로 참석한 한국여성연구소 강남식 소장은 “여성의 세력화와 양성평등이라는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치·경제·사회 영역의 정책과 프로그램에 대한 계획에서부터 실행, 모니터, 평가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역에 걸쳐 여성과 남성의 관심과 경험을 통합하는 성주류화 관점이 필요하다”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정책기구의 정비와 예산확충, 성인지적 통계구축, 담당자의 성인지력 향상, 의사결정 과정에의 참여 등의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장연이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장애인 관련 정책의 성인지적 통계조차 제대로 조사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건강과 보건관련 통계는 보건복지부 통계연보에 재가장애인 수, 장애인복지 생활시설 입소현황(1985~2000)에 대한 성별 통계가 있을 뿐 등록장애인 수, 추정장애인 수, 재가장애인의 장애원인, 장애인복지시설 입소인원 현황, 저소득층 장애인보장구 교부실적 등에 대한 성별 통계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분야에 있어서도 장애아동들의 초등학교 취학자 수와 미취학자 수, 진학자 수 등에 관한 구체적인 통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협성대 사회복지학과 성정현 교수는 “장애로 인해 일정 연령이 되도 취학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구분이 어려울 수 있으나 미취학자 수, 진학자 수에 대한 통계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상대적으로 교육의 기회를 상실하기 쉬운 장애아동, 특히 장애여아들의 취학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성 교수는 특히 “장애인 고용촉진과 활성화를 위해 주체적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노동부가 장애인에 대한 전체 통계 및 성별 통계를 주요 전체통계 자료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것은 인식의 결여이며 큰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또 여성장애인을 위한 성인지적 예산 현황은 논하기조차 어려운 것으로 밝혀졌다. 보고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의 경우 성특정적 예산으로 저소득모자가정 지원, 교육부의 경우 저소득 모촵부자 가정의 지원 이외의 성특정 예산이 구분돼 있지 않다. 특히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학교에서도 장애여아에 대한 예산이 따로 편성되지 않아 장애아동 교육정책에 성인지적 시각이 결여됐음이 확인됐다.

장애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대다수는 40세 이하(68.4%), 대졸 이상(91.8%)으로 전반적으로 여성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나 차별적 태도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책수행 과정에서 성별을 고려하지 못한다고 응답한 경우의 82.3%가 성별로 구분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거나 정책 자체가 성별로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응답해, 성주류화 의식을 정책에 통합하는 것을 당면 과제로 생각하는 여성장애인 단체나 여성정책담당자의 입장에서는 매우 부정적 결과라고 지적됐다.

평택대 사회복지학과 최승희 교수는 “여성장애인 정책에 성주류화 의식이 통합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선 성별에 따라 정보나 자료를 별도로 조사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전환과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여성장애인의 현실이 예산에 별도 반영돼 경제적 지원이 차별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여기에는 가족에 대한 지원도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가족관계에서 평등을 구현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동성혜 기자dong@wome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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