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대통령 사과도 소용없다

지금 전국은 이미 주한미군지위협정, 즉 소파개정을 위한 백만인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14일 여중생 범대위측이 마련한 서울 시청앞 대규모 규탄시위도 예정돼 있다. 바다 건너 백악관 앞에까지 한국인들의 소파개정을 위한 분노가 전달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부시 미 대통령이 이에 사과로 응답해 왔다. 그러나 국민들은 “불평등한 소파가 개정되지 않는 한 사과는 아무런 의미 없다”는 결연한 태세다. 정부의 미온적 태도에도 국민들은 볼멘소리가 가득하다.

성균관대 사학과 정현백 교수는 “미군은 지금 우리나라를 보호하기 위해 들어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상 이들은 동북아시아에서 전략적 거점 확보를 위한 자국의 이해관계 때문에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자신의 필요에 의해 한국에 들어온 만큼 우리나라도 엄연히 주권국가임을 인정하고 우리나라에 대한 충분한 예우를 갖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정 교수는 당연히 소파는 독일과 일본의 경우처럼 대등한 조건으로 재개정돼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주권을 존중하는 기본적인 예우라는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이번 사건은 사안은 달라도 지난 87년 민주화 운동에 불을 당겼던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그 이상의 국민적 저항을 불러 일으킬 전망이다.

김경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