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여성정책 TV토론회서
첫 출연자인 민주당 노무현 후보는 오늘(21일) 오전 11시 이영자 카톨릭대 교수의 사회로 시작된 토론회에서 5명의 패널들과 갖가지 여성현안을 놓고 토론을 벌였다.
노무현 후보는 토론회에서 "보육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게 내 여성정책의 핵심"이라며 "우리가 집권하면 아이를 마음놓고 낳고, 키울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노 후보는 또 "호주제는 집권 1년 안에 폐지하겠다"며 "사회적 합의를 이끌기 위해 유림 등을 만나겠다"고 밝혔다.
노 후보는 ▲집권 뒤 1년 안에 호주제 폐지 ▲정보통신분야(IT) 등 여성 일자리 50만개 창출 ▲여성 정·관계 할당제 확대 집행 ▲가족·교육·청소년 문제까지 포함하는 여성부 역할 확대 등 여성정책을 내놨다.
노 후보는 21일 후보 단일화 문제와 관련 "정몽준 후보쪽과 합당하는 것도, 연정을 하려는 것도 아니다"며 "누가 집권하면 누군 총리한다는 식의 흥정은 없으며, 모든 것은 국민의 뜻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노 후보는 "우리나라는 결선투표제가 없기 때문에 단일화 결단을 내린 것"이라며 "예선을 거치기로 한 것일뿐, 내 원칙과 노선을 포기하는 일은 결코 없다"고 말했다. 노 후보는 이날 여성계 초청 대선후보 초청 텔레비전토론회에 나와 이렇게 말했다.
노 후보는 첫 출연자란 부담을 의식해서인지 "표를 가장 많이 쥐고 있는 집단과 만났다", "어머니가 나의 모든 것이었다"는 등 재치와 감성을 돋우는 말로 분위기를 주도했다. 노 후보는 "남북의 대결구도를 조장하는 이들이 군축을 말하는 등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한다"며 이회창 후보쪽을 강도높게 비판하기도 했다.
토론회에는 각계 여성 등 250여명이 몰려 성황을 이뤘다. 한국방송(KBS)이 11시부터 1시간30분동안 생중계했고, 다른 방송사에서도 취재진을 대거 파견하는 등 관심을 보였다.
내일(22일)은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가 토론회에 나서고, 다음주 25일엔 국민통합21 정몽준 후보, 26일엔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가 참석한다.
본지는 여성계 대선후보 초청 텔레비전 토론회를 온라인중계한다. 그 첫순서로 첫 출연자인 민주당 노무현 후보의 토론회 주요 내용과 전문을 싣는다.
특별취재반
노무현 후보 토론 전문
사회
이영자 가톨릭대 사회학과 교수
질문자
정현백 성균관대 사학과 교수
김효선 비즈우먼 대표
조성혜 한여노협 부대표
김상희 여성민우회 상임대표
사회
평소대로 편안하게 토론해 달라
노
오늘 제일 표가 많은 집단과 만나게 됐다.(박수) 오늘 토론회 첫주자라 부담이 크다. 여성문제 고민 많이 했다. 안 하면 당에 있는 분이 가만 안둔다. 나도 옛날에 여성들한테 지지를 많이 받았다. 정치를 오래 하면 할수록 때가 묻는 모양이다.
(11시3분 노 후보 부인 권양숙씨 입장)
노
아내가 어제 점심을 굶었단다. 오늘 일정 때문에 오지 말라 했더니 왔다. 참모들 때문에 못 살겠다. 막 뛰어다니라고 한다. 일어나서 절 한 번 하시라. 얼굴 보이고 마산 가야되지 않나.
(한국방송 생중계 시작)
사회
여성들은 가정과 사회 각 영역에서 열악한 조건의 삶을 살고 있다. 나름의 경험과 생각 있다. 여성 삶의 조건 높이는 과제는 평등한 사회 만드는 필수적인 일이다. 여성들의 눈으로 정책을 검증하고 국가정책 진단하는 소중한 자리. 토론 첫날 노 후보를 모시고 토론하겠다. 개인 관심보다 여성단체들이 요구해 온 이슈들을 주로 질문하겠다. 질문은 30초, 답변은 1분30초로 제한한다.
노 후보 모두발언
각계 지도자 반갑다. 시청자 안녕하신가. 여성에 대한 생각을 정리할 때 제일 먼저 어머니 생각이 난다. 어머니는 나의 하늘이자 땅이었다. 모두였다. 어머니에 기대서 배우고 자랐다. 내 어머니는 아버지한테 이기고, 집안일 결정했다. 결혼해서 아이가 학교 다닐때도 어머니가 지시하면 꼽짝없이 따라했다. 권위가 있었다. 그런데도 어머니는 98년 93세로 떠나시기 전 가끔 남자로 태어났다라면 이런 말씀 했다.
여성들은 집 밖에 나오면 아직 밀리는 게 현실이다. 예전에 하늘의 절반이란 책을 읽었다. 약간 좌파적 성향이 있긴 하지만, 많이 느꼈다. 정말 하늘의 절반이구나 하는걸 느꼈다. 여성이 사회에 나와서 활발히 일하고 활동해야 나라가 발전한다. 한국의 경쟁력은 여성한테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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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자
여성문제 관심사 많다 고무적이다. 후보로 나오면서 여성정책 특히 무엇을 고민했나. 정치 하면서 어떻게 여성정책 관심 가졌나.
노
배우는 건 참 중요하다. 경험도 중요하다. 딸이 대학 졸업반 됐을 때 취직할 곳이 없었다. 아버지 사무실에서 선거운동 도와주다가 취직이 됐다. 참 좋았다. 애인도 생겼다. 남은 건 집 얻고 결혼하는 것이다. 아이 문제까지 걱정하더라. 아내한테 키워주라 했더니 너무 가혹하단다. 부모 모시고 아이들 뒷바라지, 손주까지 봐줘야 하냐는 얘기다. 이런 경험을 갖고 육아문제를 보고 있다. 육아문제를 가장 중심에 놓는다. 아이도 제대로 키우고. 아이 맘놓고 낳으시라. 노무현이 키워드리겠다.
김상희
내 주장 하는 어머니 밑에서 남성중심 문화 경험이 적을 것 같다. 호주제는 남성중심 사회를 유지하는 이념의 뿌리다. 여성계는 그동안 줄기차게 폐지를 요구해왔다. 노 후보는 1년 안에 폐지하겠다고 했다.
노
대통령이 하는 일에 대해 약간의 오해를 갖고 있다. 모든 것을 결정하면 그대로 가는 것처럼 생각하는 이도, 국회에서 한다고 생각하는 이도 있다. 하지만 전체 국민이 다함께 선거를 통해 뽑은 대표이기 때문에 그만한 도덕적 정치적 권위를 가진다.
정부에서 일하는 많은 이들도 그 방향으로 힘을 모아준다. 그래서 선거로 뽑는게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위를 잘 활용해서 낡은 생각을 없애는데 쓰겠다. 유림과 보수적인 사람도 설득하겠다. 될 것이다.
정현백
현재는 보육 정부지원 28%이다. 50%까지 올리려면 1조6천억원 드는데 내년 예산은 7천억원이다. 1조원을 어디서 마련할껀가.
노
예산을 다른 데서 깎아 오는 것 아니다. 국민정부 들어서 사회복지 예산 1.8배 늘었다. 중요한 부분으로 강조해서 자꾸 느는 것이다. 중점적으로 하려고 하는 일에 돈은 모이게 돼있다. 내 계획은 약 50만명 여성 일자리 새로 만드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약 10조원의 부가가치 생긴다. 조세부담율 20%로 봐도 2조원 이상 세금을 더 걷을 수 있다. 이렇게 보면 1조원 정도는 생긴다.
정현백
복지예산 늘지만 수요도 는다. 여성보육예산 하려면 발상의 전환 필요하다. 노 후보의 발상전환 할 수 있나.
노
고집 있다 소리 듣는다. 한 번 말하면 지키려고 추진한다. 확실히 해 드리겠다.(박수)
조성혜
특수고용노동자 여성이 많다. 노동자로 분류도 안된다. 비정규직 확산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 있나. 자세할게 말해달라.
노
비정규직 부득이하다. 그러나. 너무 많다. 남녀 합해서 52%, 여성이 73%. 여성한테 몰려있다. 불리한 대우 받는다는 증거다. 근로기준법을 제대로 지키는게 중요하다. 그게 우선이다. 제도적으로 비정규직 억제하고, 사회적 인식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비정규직 자체의 처우개선 중요하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비정규직은 2번 깎여 절반 수준이다. 이런 것 금지하는 근로감독 하겠다.
특수고용노동자 관련 대법원 판례 동의하지 않는다. 구속노동이다. 지휘명령감독 받는 이는 모두 노동자다. 노동행정 관행 새롭게 구축하면서. 이들을 노동자로 인정받도록 하겠다. 여러 가지 인권침해 바로잡겠다.
김상희
여성문제 해결하려면 여성 정치진출이 필수적이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 정치다. 모든 후보가 여성할당제 강화를 약속했다. 지역구 30% 할당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노
여성정치인 참 중요하다. 여성관련 법제 바뀌면서 입법 주도한게 여성의원이다. 남성들이 앞장서서 여성우대법 잘 안 만든다. 이것만 봐도 알 수 있다. 모든 입법에 여성문제 함께 들어있다. 말을 많이 하고 싶지만, 요약해서 중대선거구제가 돼야 하지만 안되면 소선거구제에서라도 입법으로 모든 정당이 30% 공천하도록 강제해야 한다. 입법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다. 비례대표는 3분의1가량 돼야 한다. 독일은 전체 절반이 비례대표다.
사회
여성의원들이 앞장섰다 했는데 노후보는 어땠나.
노
도와주긴 많이 했다.
사회
앞장은 안섰나.
노
최고위원 할 때 여성관련 정책을 만들 때 늘 나한테 왔다. 여성 말을 잘 들어줘서 그랬다. 내용을 몰라도 해드렸다.
김효선
성매매방지법 어떻게 이해하나. 법안 반대 의견 많을텐데 이를 어떻게 풀건가.
노
성매매 문제를 어쩔 수 없는 사회적 현상이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다. 150만명 추정되는 종사자들 이대로 두고 아이들 교육 못한다. 여성 인권침해 중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 지금까지 당사자 사이 문제로, 보통 영업문제로 보면 안된다. 사회 조직문제다. 매매 조직 있고, 알선조직 등 일종의 범죄조직이 형성돼 있다. 이것부터 뿌리 뽑아야 한다. 과거엔 행위만 단속했다. 내가 대통령 되면 뿌리를 뽑겠다. 범죄집단 확실히 해체하겠다.(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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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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