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이 아주 빨리 해체되고 있다. 여성부가 앞장서 대책을 세우라.”(울산광역시 여성단체협의회) “여성관련 정책이 많지만 집행력이 없다는 게 문제다.”(경북 구미시) “성평등 교육을 유아부터 해야 한다.”(대전광역시)

전국 지방자치단체 여성관련 공무원과 여성단체들이 여성부에 낸 제안들이다. 이들은 여성부(장관 한명숙)가 13일 연 여성정책설명회에서 출범 1년 반을 넘긴 여성부의 노고를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미숙한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부산에서 올라온 한 공무원은 “경찰이 가정폭력을 일반 형사사건 절차와 같이 취급하기 때문에 매 맞는 여성들이 신고를 꺼린다”며 “여성부가 경찰에 협조를 구해 이런 문제를 풀어달라”고 건의했다. 광주의 한 공무원은 “여성자원봉사센터가 지역별로 많이 운영되고 있는데, 종합자원봉사센터를 따로 세우면 낭비가 아닌가”라며 “행정자치부 등과도 업무가 중복되는 부분이 많은데 이런 걸 고쳐 달라”고 말했다.

울산시 여성단체협의회는 “여성부가 여러모로 기여를 많이 했다”고 칭찬한 뒤 “여성단체 활동을 하다 보면 자원봉사자나 활동가들이 안전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성부가 보험제도를 운영하는 건 어떠냐”고 제안했다.

여성부 해당 담당 국장들은 이에 대해 일일이 답을 해줬다. 다른 부처와의 업무 중복 해소방안, 여성단체 활동 보험 도입, 가족정책 심의협의체 구성, 가족법 제정 검토 등 긍정적인 답변들이 많이 나왔다.

장성자 여성정책실장은 “가족해체, 저출산문제, 여성인력 활용, 가족과 직장의 양립 등 주요 과제를 연구하고 있으며, 곧 실천방안이 나올 것”이라며 “성평등 유아교육도 중요한 문제이나 교육부와 협의가 잘 안되고 있다”고 밝혔다. 여성부는 이에 앞서 내년부터 적용할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03년∼2007년)을 설명하고, 중앙과 지방이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자고 강조했다. 한명숙 장관은 “2차 계획이 1차 때와 다른 점은 각 부처, 지방에 흩어져 있는 여성관련 업무를 통합, 일원화해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자는 점”이라며 “특히 가족해체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족의 미래상을 다시 그리는 일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달말 확정될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은 ▲남녀의 조화로운 동반자 관계 형성 ▲지식기반사회 여성 경쟁력 강화 ▲사회 각 분야 여성 대표성 제고 ▲여성 복지증진, 인권보호 강화 등을 뼈대로 하고 있다.

배영환 기자ddarijoa@wome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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