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련, 대선 후보 환경정책 비교 평가

권영길·이회창 우수, 노무현 보통, 정몽준 불량. 주요 대선 후보자들의 환경공약 성적표다.

환경운동연합(공동대표 김진현)이 5일 낸 제16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환경정책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새만금 간척사업 백지화, 핵발전소 단계적 폐지를 앞세운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두 가지 사안은 환경단체들이 환경공약의 핵심으로 꼽는 것들.

권 후보는 진보진영 후보답게 지구적 차원의 생태적 자원불평등 해소, 녹색혁명형 화학농법 극복 등 수준 높은 환경정책을 제시함으로써 좋은 평가를 받았다. 권 후보는 그러나 수도권 인구집중을 풀 방안을 내놓지 못했고, 에너지·폐기물 분야에선 구체성이 떨어져 점수를 잃었다.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는 ‘기술 발전 덕에 개발과 환경보전을 함께 달성할 수 있고’, ‘핵폐기물 처분장 문제를 극도의 님비현상’으로 매도하는 등 환경철학이 ‘빈곤’한 것으로 환경연합은 평가했다.

이 후보는 핵발전소 안전을 감시할 중앙기관 설치, 수자원 통계 정비를 통한 댐 건설계획 재검토, 친환경농산물 생산비율 10%로 확대 등 다른 후보들이 생각지 못한 정책을 수두룩하게 내놔 점수를 땄다.

민주당 노무현 후보는 행정수도 이전을 통해 수도권 인구집중을 막겠다는 공약으로 가장 구체적 대안이란 평을 받았다. 노 후보는 중앙집중식 에너지시스템을 개별화된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등 선진공약을 내놨으나, 현 정부 환경정책과 인식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돼 3위로 밀렸다. 쓰레기 소각 비율을 늘리겠다거나, 새만금 간척사업을 계속 추진한다는 것들이 대표적 사례.

국민통합21 정몽준 후보는 환경연합이 제시한 정책을 이해하거나 대안을 제시하는 데 모두 수준 이하라는 평. “새만금 간척사업의 재검토 필요성을 인정한 것을 빼고는 이렇다 할 공약이 없다”고 환경연합은 밝혔다.

환경연합은 “환경문제에 대한 후보들의 관심도와 수준이 과거보다 높아졌지만, 구체적인 집행이나 온실가스 같은 지구적 책임에 대해선 여전히 둔감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배영환 기자ddarijoa@wome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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