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27일 멕시코 과달라하라에서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APEC) 제2차 여성장관회의가 열렸다. ‘신경제 하에서의 여성의 경제적 이익과 기회향상’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여성장관회의에서는 GFPN을 매년 갖기로 합의하는 성과를 거둬 이 회의 결과는 향후 여성의 성 주류화와 성 통합 관련 프로그램을 편성 운영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이다. 여성장관회의가 열리는 사흘 동안 우리나라의 여성경제인 지원정책 등을 소개하고 멕시코 현지언론과의 인터뷰로 바쁜 일정을 보내고 귀국하자마자 국회 여성위원회의 깐깐한 국감을 무사히 치러낸 한명숙 여성부 장관을 지난 11일 오후 3시 장관실에서 만났다. 한 장관은 여성장관회의 성과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했고 초대 여성부 장관으로 느꼈던 애환에 대해서도 솔직한 답변을 들려줬다.
<편집자 주>
- 이번 여성장관회의의 경우 GFPN을 매년 갖는다는 데 합의하는 성과를 이뤘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APEC 여성회의를 정례화하는 네트워크가 형성되는 계기가 된 것이죠. 처음에 APEC 내에는 여성의 성 주류화와 성 통합 관련 프로그램을 편성 운영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등의 일을 하는 주요한 회의인 여성자문기구회의(AGGI: Ad Hoc Advisory Group on Gender Integration)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여성자문기구회의는 2000년에 1년 임기로 임시 설립돼 이번 제2차 여성장관회의를 끝으로 해체되기에 이르렀고 이를 대신해 항구적인 회의조직으로 구상된 것이 GFPN(Gender Focal Point Network)입니다. 앞으로 이 네트워크 회의에서 전에 여성자문기구가 했던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또한 APEC내 다른 회의기구에 성 인지 교육실시, 성 통합을 위한 틀짜기(Framework) 이행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 성(Gender)에 관한 각종 전문가 자문 제공, 성 관련 교육자료 제작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 외국에 나가면 우리나라의 국력이 어느 정도인지 실감하게 된다고 하는데 한 장관께서는 ‘세계 속에서 한국이 어느 정도 위치’라고 평가하십니까?
“이번 APEC 여성장관회의의 주제는 ‘여성과 경제’였어요. 우리나라가 APEC 국가 중 경제성장이 굉장히 잘된 모델로 알고 있어서 그런지 우리나라에 대해 관심들이 많더군요. 홍콩, 필리핀, 태국 등의 나라는 한국의 경제성장에 놀라움과 경탄을 금하지 못한다면서 먼저 인사를 건네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월드컵 4강 신화가 이루어 놓은 우리에 대한 인상은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 이상이었습니다. 많은 현지 사람들이 한국사람이라는 것이 확인되면 누구나 먼저 월드컵 4강과 한국 국민의 응원모습을 상기하며 흥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전 세계에 드높인 한국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장관회의에서 우리는 여성의 IT 능력 배양과 관련해 주제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IT분야에 여성들이 얼마나 진출해 있고 교육은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가에 대한 내용이었죠. 연구결과물을 시디롬으로 제작해서 배포했는데 많은 참가국 대표들과 기업인들이 큰 관심을 보이더군요. 한국 경제와 여성의 참여가 우리나라 내부에서는 실감할 수 없더니 외국에 나가니까 훨씬 더 중요한 위치였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됐죠. 일례로 멕시코 현지언론 중 제2의 발행부수를 자랑하는 <레포르마>는 참가국 21개 국 중 우리나라를 선정해서 인터뷰했어요. 2개 면에 걸쳐 전면에 소개돼 한국이 많이 홍보됐죠.”
국민들의 접근성 높여야 하는 과제
- 여성부 출범 1년 8개월이 지났습니다. 10월 5일 국감에서는 여성부가 해온 일이 나열식·이벤트성 행사에 치우쳤다는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는데 그런 평가에 대해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국회의원들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이 부분적으로는 옳다고 동의하지만 아직은 여성부가 만들어지고 나서 여성부가 뭔지, 여성부가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여성계 소수뿐이라고 생각해요. 국민들에게 여성부가 잘 알려져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른 부처는 보통 30∼40년의 역사를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 30∼40년 동안 축적된 일의 연속성이라든지 규모라든지 국민들에게 알려져 있는 정도라든지 하는 점은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비록 일회적인 행사성 프로그램이라고 할지라도 초기에 여성부를 알리고 국민들의 접근성을 높이는 데 있어서는 필요했다고 봅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여성부의 위상에 대해 보다 폭넓은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의원님들의 많은 지적이 있었지만 구체적인 방안이 합의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 국감에서 여성부 출범 때 위상을 좀 달리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말씀하셨죠.
“여성부가 만들어질 때 저는 여성정책만 갖고 하는 것보다는 좀더 범위와 조직을 넓혀 힘있는 여성부를 만들자는 데 동의했었습니다. 여성부가 가족 보육 청소년 문제까지를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이죠. 왜냐면 우리보다 먼저 출발한 선진국의 경우, 예를 들면 호주 뉴질랜드 독일 노르웨이의 경우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노르웨이의 경우는 여성 아동 가족부라고 하고 독일은 아동 청소년 노인 가족 여성을 아우르고요. 여성과 연계된 문제이므로 그것을 통합적으로 다루면 문제해결이 더 쉽기 때문이죠. 이제는 여성부 출범 2년차로 어느 정도 기초도 생겼으니까 다음부터는 좀더 범위를 넓혀서 집행업무를 많이 갖고 여성부라는, 장관부처(ministry)에 걸맞은 내용을 채웠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 여성부가 보건사회연구원에 용역 의뢰한 성매매 실태조사 결과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 언론에서는 여성부가 국민의 세금을 허투루 썼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만.
“신문 기사의 내용은 극히 부분적인 내용을 전체적인 것인 양 선정적으로 보도한 측면이 있어서 차후에 이 문제에 대해 여성부가 해명을 할 겁니다. 잘 알다시피 성매매 실태조사는 성격상 쉽게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쪼개서 전통형(집결지) 공모를 했는데 하겠다고 나서는 데가 없었어요. 2차로 했을 때 보건사회연구원 한 곳만 지원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연구가 진행됐던 것이고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용역을 의뢰해서 나온 연구 결과가 모두 여성부의 입장과 같은 것은 아니란 점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그 방향에 맞춰서 결과가 나오길 기대하지만 때로는 우리 여성부의 입장과 다를 경우도 있는 것이죠. 용역 연구 결과는 그야말로 여성부가 정책을 세울 때 참고자료로 수용하거나 미반영하는 등 선택적으로 하는 것이지 그대로 여성부의 입장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보사연 연구 결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우리가 수용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언론에서는 여성부가 용역 결과가 잘못되자 폐기했고 예산 2천만원을 낭비했다고 보도했죠. 우리는 폐기한 적이 없고 용역사업 중 반영할 것은 반영했습니다. 보사연은 현장상담소 설치를 제안했고 그 부분은 반영해서 이미 현장상담소 3개소를 설치하기 위한 예산도 따냈습니다. 올 연말에 또 다른 성매매 실태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동안 진행해 왔던 조사 결과를 종합해서 연말이나 내년 초쯤 발표할 예정입니다.”
여성부 가족 보육 청소년 업무 놓쳐 아쉬워
- 최근 우리나라 여성의 출산율이 1.3명으로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이런 저출산율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러다가 출산장려운동으로 돌아서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출산장려정책에 반대입니다. 여성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반 환경을, 인프라를 구축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 여성인력 활용에 있어서 한쪽으로는 사회 참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지만 사회 참여할 수 있는 제반 시설을 국가가 만들어주지 않으니까 결혼하지 말아야지, 결혼하더라도 아이는 낳지 말자, 아이를 낳더라도 하나만 낳자, 뭐 이렇게 되거든요. 여성의 사회참여와 직결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가장 먼저 따라줘야 하는 것이 바로 보육정책입니다. 제가 제일 잘하고 싶었던 것이 보육정책인데 최선을 다 하긴 했지만 우리 업무가 아니어서 접근을 제대로 못했죠. 앞으로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지 여성인력 활용은 국가의 국운이 달려 있는 문제라는 데 인식을 함께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인프라가 보육이라고 봤을 때 국가차원에서 사회 부담, 국고 부담을 통해서 해결해 준다면 앞서 언급됐던 출산율도 조절될 수 있다고 봅니다.”
- 여성계에서는 보육정책이야말로 여성부가 관장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많습니다.
“보육정책의 중요성을 가장 절실하게 깨닫고 또 이 문제를 잘 풀어나가야 하겠다는 의지는 여성부가 가장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보육문제는 그것을 느끼는 여성들이 훨씬 더 구체적이고 대안을 만드는 데도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 이외에도 제가 접했던 많은 사람들을 만나 대화를 나눠보면 남녀 불문하고 보육은 여성부가 하면 잘하겠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보건복지부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보건복지부가 잘할 수 있도록 여성부가 적극적으로 도울 겁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따르면 여성부가 추진하는 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