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지적 예산 정책마련을 위한 청원서’국회 제출
‘성인지적 예산 정책마련을 위한 청원서’국회 제출
  • 여성신문
  • 승인 2005.05.12 16:29
  • 수정 2005-05-12 16: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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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단체연합(이하 여연)은 ‘성인지적 예산 정책 마련을 위한 청원서’를 지난 8일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 이미경 의원을 소개의원으로 하는 이 청원서의 주요 골자는 ▲중·장기적 여성 예산 계획 수립 및 일반회계 예산의 일정 비율을 여성관련 예산에 할당 ▲여성을 고려한 예산편성 지침 채택(각 부처 여성관련 예산의 5년 이내 달성 목표치, 각 연도 여성관련 예산비율 및 실행계획서를 예산지침에 포함) ▲기획예산처 내에 여성정책담당관 설치 ▲2003년 여성관련 예산 증액 등이다.

여연은 “우리나라의 여성관련 예산은 전체 일반회계의 0.28%(2002년 일반회계 기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번 청원은 열악한 여성관련 예산 비율을 늘리고 예산편성과 실행과정에 여성적 관점을 도입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연은 특히 여성 관련 예산 증액과 관련해 ▲성매매 산업 근절을 위해 성 산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을 위한 전문 상담소를 설치·운영하고 쉼터 및 공동작업장 운영, 생계비 지원 예산 신설 ▲국공립 및 법인 보육시설 50% 이상 확충, 법정 저소득층 자녀를 보육하고 있는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운영비와 교사 인건비 지원, 저소득층 자녀부터 단계적으로 부모 소득에 따라 보육료 차등 지원 등은 시급히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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