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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로 전국구 의원직을 승계한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의 소속 상임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김 의원은 과학기술 분야가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산업자원부 교육인적자원부 등이 나눠 맡아 국가 전체적으로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면이 많다고 지적하면서 핵심부처로서의 과학기술부처를 키우는 정책수립과 관련 입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이를 위해 정기포럼(국제지식경제포럼)과 현장방문, 의원 간담회, 대규모 세미나 등을 계획하고 있다. 또 고급 여성 과학기술인력은 양성뿐만 아니라 활용 자체도 매우 미흡한 실정이라는 데 주목하고, 멀티미디어 시대의 주역이 될 소프트웨어 산업 등에 여성기술전문인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지원과 보다 실질적인 법적·제도적 인프라 구축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환경노동위원회/여성위원회)은 사전 예방적인 환경정책의 중요성을 인식해 사전환경성 검토제도에 관심을 갖고 있다. 이에 국립공원 탐방문화, 식물자원 관리개선 등을 위해 동굴관리 문제를 처음으로 제기해서 동굴관리를 위한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같은 맥락에서 대기, 수질오염 총량제 등의 실시에 대비한 환경관리의 문제점과 환경정책 집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보전의지, 능력문제 등을 다룰 예정이다.

오랫동안 노동부 관료로 일했던 전 의원은 노동분야의 전문가답게 사회적 약자인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 여성노동자의 직장과 가정의 양립 문제에 보다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한다. 더불어 노동자의 생존권과 직결된 산업재해도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문제로 산재은폐, 직업병 등 현대사회에서 빚어지는 노동자의 건강권 문제도 보다 깊게 접근하고자 한다.

민주당 김경천 의원(교육위원회/여성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이번 회기 내에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들을 위해 국적법 개정안(본지 689호 3면 참조)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국회통일시대평등사회정책연구회 회장인 김 의원은 국제인신매매와 난민지원 문제를 담당하는 국제기구인 IOM(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와 공동으로 국제인신매매의 실태와 방지대책에 대한 세미나를 9월에 개최할 예정. 이는 최근 미국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한국내 국제인신매매 실태에 대한 정확한 규명을 위해서라고 한다.

민주당 김희선 의원(과학기술정보통신위)은 ‘국민과 함께하는 국정감사’라는 테마를 정하고 반송엽서를 보내 여론을 수렴하는 등 국민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국정감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김 의원은 4인 가정의 경우 휴대폰 요금만 한달에 20만원 정도는 들고 유선전화, 인터넷통신요금까지 합하면 30만원 이상이 매월 통신비로 나가는 게 보통인데 한 이동전화 회사는 상반기에만 9천억원의 순이익을 내고 있다며 정보통신부에 휴대전화 요금인하 등 가계 통신비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을 촉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조직 축소과정에서 집배원들은 크게 줄어든 반면 우편물량은 늘어나 우편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고 집배원들의 업무부담과 산업재해가 증가하고 있는 점도 관심분야다. 김 의원은 집배원들을 늘리는 대신 관리인력을 줄이는 방안으로 우편서비스 질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과학기술부에 대해서는 이공계 기피현상, 원자력발전소 안전문제를 질의하고 기상예보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투자확대 및 재해대책에 기상정보를 적절하게 활용하는 방안을 기상청에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김화중 의원(교육위원회)은 농어촌지역의 자율학교 확대 등을 통한 우수학교 유치와 우수교사 유인책으로 병역면제혜택 등을 추진 중이다. 현재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강남 편중 현상과 교육이민도 이 농어촌 교육이 살아나면 해결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그래서 서울대 정운찬 총장이 내놓은 지역할당제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또 학교보건의 활성화를 위해서 학교 내외환경·학교급식, 보건교사의 보건교육, 8차 교육과정에 ‘보건’교과 삽입을 위해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보건의료인력의 교육 향상을 위해 현재 3년제인 간호학을 4년제로 일원화할 것을 검토하고 있으며 국립대 간호학과를 단과대학으로 격상시킬 것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통일외교통상위원회)은 SOFA 협정이 한국측에 불리해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과 미비점이 발생되고 있다고 보고 개정안을 강구하고 있다. 또 최근 한·중 마늘 협상 등 국가별 통상협상 능력에 허점이 나타나고 있어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의 기능 및 역할을 재검토하고 범정부적 차원에서 통상 협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방안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다. 한국과 프랑스간의 ‘뜨거운 감자’인 외규장각 문서 반환과 관련해서는 현재 양국간에 추진중인 ‘맞교환방식’이 프랑스에 약탈문화재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판단하고 있다. 추 의원은 이 문제와 관련해 국민적 합의와 동의를 얻기 위한 공청회 개최와 국회 차원에서 반환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향후 금강산 관광사업의 활성화와 관련해 장애인들도 편히 관광할 수 있도록 장애인 편의시설 구축 및 확장에 관한 정부 차원의 지원방안 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다.

지난 7월 25일 국제의원연맹 초대회장으로 선출된 민주당 허운나 의원(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은 장애인의 통신복지 문제 해결을 위한 법률안 개정작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전체 인구의 64.4%에 달하는 2천9백만명이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는 요즘, 17만여 명의 청각·언어장애인들은 아직도 유·무선전화를 이용해 의사소통을 한다는 것은 꿈도 꿀 수 없는 실정이라는 것. 허 의원은 이 문제가 지역간 계층간 정보격차 해소 차원에서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미국이나 유럽 등 국가에서는 전화통화가 불가능한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해 통신중계서비스(Telecommunication Relay Service)가 법·제도적으로 뒷받침되고 있음에 주목하고 우리나라도 청각·언어 장애인을 위해 TRS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법적 근거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신민경 기자 minks02@womennews.co.kr